이 대통령, 반도체 주52시간 특례 대신 기존 제도 활용에 무게

이 대통령은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의 주52시간 예외 특례를 놓고 반도체 업계와 직접 문답을 주고받았다. 업계는 연내 도입을 요청했다.반도체 업계가 숙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핵심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이 대통령은 노동부가 이미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늘려 놓은 점을 짚으며 이렇게 되물었다.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미리 해주면 되지,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까지 있느냐이 대통령은 초과 노동에 할증 임금을 준다는 데 모두 동의해야 하며, 그다음 남는 쟁점은 건강권이라고 했다.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나입법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기울었다는 해석이 나오자, 청와대는 회의 뒤 입장문을 내 의미를 좁혔다.대통령 발언은 기존 제도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민주당은 특례를 넣은 박상혁 의원안과 특례를 뺀 최기상 의원안을 함께 발의해 둔 상태다. 양대노총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정부·여당이 졸속적인 법안 발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양대노총은 광범위한 연대와 강력한 투쟁을 통해 초광역특구법을 저지할 것한편 문화일보는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는 특례를 넣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