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심 무죄…명태균 진술 신빙성 부정, 정치권 셈법 요동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벌금 1000만원, 시장직 상실형이 뒤집혔고,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씨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면서 이렇게 밝혔다.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변명이 일부 모순되는 점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민석 대표는 판결을 이렇게 평가했다.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다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같은 재판부가 이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무죄로 뒤집은 점을 짚었다.명태균 여론조사로 이득을 본 권력자들이 이 재판부 앞에만 서면 줄줄이 무죄를 받았다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특검을 겨냥했다.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특검은 결정적 증거를 재판부가 다루지 않았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한겨레 사설은 다음과 같이 2심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다.핵심 증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해서 그와 독립해 존재하는 객관적 정황까지 증명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판결 뒤 셈법도 복잡해졌다. 국민의힘 비당권파 사이에서는 오 시장 중심으로 당내 구도를 재편하자는 기대가 나왔고, 장 대표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민주당 안에서는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피하게 돼 오히려 시간을 벌었다는 반응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