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주52시간 특례, 李 대통령은 기존 제도 활용에 무게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 업계의 건의를 들었다. 업계는 핵심 연구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올해 안에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새로 입법하기보다 기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쉽게 하는 방안을 거론했다.그 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미리 해주면 된다특례법을 만들어서 추가 노동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하는 걸 구상하면 안 된다정치권에서 특례 조항을 빼는 쪽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오자 청와대는 입장문을 냈다.노동규제 특례를 대신해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단정지어 말한 것은 아니다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을 두 가지로 발의해 둔 상태다. 특례를 담은 박상혁 의원안과 특례를 뺀 최기상 의원안이다. 양대노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정부·여당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메가특구법을 논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일방적인 노동개악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