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3일 (금) · 진보 매체 정리

반도체 주52시간 특례 요구에 이 대통령 “할증 임금이 대전제, 쟁점은 건강권”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를 연내 실현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선을 그었다.대전제는 특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추가노동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하는 걸로 구상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이 대통령은 기존 특별연장근로 절차가 불편하다면 노동부가 미리 포괄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되묻고, 남은 쟁점은 보수가 아니라 건강권이라고 했다.예를 들면 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나민주당은 노동시간 특례를 넣은 초광역특구 법안과 뺀 법안을 함께 발의해 병합 심사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이 방식에 의구심을 보였다.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