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수청 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배석 논란에 물러서지 않았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앉으면서 시작된 논란이 대통령과 비판 여론의 정면 대결로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배석 반대론을 헌법에 어긋나는 억지로 몰아붙였고, 야권은 국정을 AI에 묻느냐고 공세를 폈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진화에 나섰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AI는 법 조항을 확인한 도구였고 내용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밝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이렇게 못 박았다.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 유지 관련 내용은 일절 다루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그러나 몇 시간 뒤 대통령은 엑스에 다시 글을 올려 수위를 높였다.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제미나이 인용을 둘러싼 비판에도 이렇게 응수했다.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프레시안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참석 대상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상 청장 배석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볼 때 가능한 일이며, 중수청법이 정한 지휘 주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짚었다. 야당은 전직 대통령들을 끌어와 반박했다.그렇다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도 탄핵했어야 한다는 소리냐여권에서도 원조 친명으로 꼽히는 의원이 유연한 운용을 주문했다.헌법과 법률상 대통령의 통할에 대한 법적 권한도 있지만, 그걸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과 국민의 눈높이도 있다한겨레는 사설에서 대통령이 배석 문제를 지휘·감독 문제로 바꿔 놓았다며 이렇게 비판했다.하지도 않은 주장을 만들어내 공격하는 ‘허수아비 때리기’다.청와대 관계자는 재고 의향을 묻는 말에 상황에 따라 참석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대통령의 글은 강행 쪽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