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까지 꺼낸 대통령,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확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배석하자 수사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엑스에 올려 반박했고, 국정을 AI에 묻느냐는 야권의 공세가 나오자 22일 수위를 더 높였다. 이날 글에는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라는 대목이 담겼다. 제미나이 인용을 두고는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적었다. 청와대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개별 사건 지휘는 없을 것이며 AI는 법 조항을 확인한 도구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AI로 맞섰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제미나이와 나눈 음성 대화를 회의에서 틀었고, 장동혁 대표는 제미나이를 일일 우수 최고위원으로 뽑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수사기관 책임자의 국무회의 참석은 더더욱 다른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동아일보가 제미나이에 따로 묻자 정례 배석은 법 취지에 반한다는 답이 나왔다. 프레시안은 국무회의 규정상 청장 배석이 의무가 아니라 의장 판단에 달린 일이라고 짚었다. 비판은 진보 쪽에서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정례 참석 자제를 요구했고, 한겨레 사설은 대통령의 반박을 두고 배석 문제를 지휘·감독의 문제로 치환한 것이다.라고 썼다. 공소청 첫 국감에 나온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사건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했고,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두고는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참석 방침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참석 여부를 가릴 수 있다는 여지만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