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를 넣은 안과 뺀 안, 초광역특구법 동시 발의

민주당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을 내용이 다른 두 법안으로 하루 차이를 두고 발의했다. 20일 박상혁 의원안에는 근로소득 상위 3%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가 담겼고, 21일 최기상 의원안에서는 이 조항이 빠졌다. 두 안을 병합 심사하겠다는 한병도 원내대표의 설명은 이렇다.처리시점을 못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양대 노총은 쟁점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법안이 나왔다며 철회를 요구했다.지역 경제 활성화와 첨단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민주당에서 두 가지 법을 낸 것은 조금 경솔했다반대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한 의원은 결정을 미뤄 노동계 반발에 시간만 벌어줬다고 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순서가 틀렸다고 했고, 진보당은 철회를 요구했다. 문화일보 칼럼은 양다리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대표는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며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동아일보는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