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표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자, 조국혁신당은 19일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민주당에 동참을 압박했다. 혁신당이 든 탄핵 사유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점,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의혹 등이다.국민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다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의원 100명이 필요하다. 12석인 혁신당만으로는 발의할 수 없다. 민주당은 속도를 늦췄다. 김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다음주까지 국정감사가 있으니 그 이후 탄핵 문제를 살피겠다
당내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탄핵에 앞서 국정조사부터 하자고 제안했다.탄핵론이 주장되고 있지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다.죄 없는 대법원장을 탄핵해 대법원을 마비시키는 것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의회 쿠데타이자 진짜 내란
중앙일보 사설은 헌재가 탄핵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견해라며, 김 대표가 탄핵 논의를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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