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만찬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생중계 탓에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렵다며 공개 범위를 줄여 달라고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에 이어 18일에도 엑스에 글을 올려 이 보도를 반박했다.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하신다
모든 국무회의에서는 비공개 회의도 예외 없이 이어진다
16일에는 국민과 선출직 공직자가 직접 소통하는 것을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에 빗대기도 했다.하지만 유통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거듭 뜻을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 가라앉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일과 상관없이 이미 공개 의제를 줄이고 공개·비공개 안건을 가리고 있다고 전했다. 공개 방식이 부담스럽다는 지적도 여전하다.공개의 장점을 살리면서 장관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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