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 박균택·양부남으로 압축, 공소취소 논란 다시 불붙어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째 비어 있는 법무부 장관 자리를 두고 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최종 후보로 놓고 고르고 있다는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8월 정성호 전 장관이 물러난 뒤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는 청탁 의혹으로 9월에 자진 사퇴했다.이 대통령이 박균택·양부남 두 후보자를 두고 막판 고심 중두 사람 모두 고검장을 지낸 친명계 호남 초선 의원이다. 박 의원은 백현동·성남FC 사건 등에서 대통령의 변호인이었고, 양 의원은 당 법률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총괄했다. 두 사람 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에 이름을 올렸고, 양 의원은 요건만 갖추면 공소를 취소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요건이 충족된다면 대통령 사건이어서가 아니라 일반 시민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공소 취소해야하는 것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는 인선이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이해관계가 법무행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민주당은 두 의원의 전문성을 앞세워 진화에 나섰다.너무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말씀 드린다그러나 여당 안에서도 대통령을 변호한 이력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왔다. 민주당은 11월에 공소취소 조항을 뺀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장관이 공소청을 거쳐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부담으로 남아 있다. 경향신문 사설도 두 사람이 장관에 적임인지 의문을 던졌다.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직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