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일) · 전체 정리

거세진 조희대 탄핵론에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카드

오 시장 무죄 판결 이후 민주당 강경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한층 거세졌다.할 일을 하지 않으면 되치기당한다조국혁신당 조국 원장은 이번 판결을 사법 정치의 반격으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무기력한 민주당이 위기를 만들었고, 이는 민주개혁 진영의 위기가 되고 있다김민석 대표는 곧바로 탄핵하는 대신 국정조사를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것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 탄핵의 부담을 피하려는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당내 한 중진은 지도부가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의 1이 요구하면 시작할 수 있어 여당 단독으로도 꾸릴 수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오히려 더 나쁘다며 반발했다.탄핵 국정조사가 탄핵소추 자체보다 더 악질적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속으로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게 돼 안도하면서 대법원장만 겨냥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