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 박균택·양부남으로 압축…공소취소 논란 다시 불붙어

정성호 전 장관이 물러난 뒤 법무부 장관 자리는 두 달째 비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 두 사람을 놓고 막판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고검장 출신이고 친명계 호남 초선입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을 지냈고, 양 의원은 당 법률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총괄했습니다. 두 사람 다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책임질 적임자를 찾는 것인지,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 임무를 완수할 인사를 찾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의원 배지를 달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이해충돌민주당은 두 사람의 전문성을 앞세우며 지나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너무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말씀 드린다여당 안에서도 대통령을 변호했던 사람이 장관이 되면 어떤 결정을 해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나면 11월 중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공소취소 조항은 빼기로 했지만,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장관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