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 110여 명과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다수 농어민과 직접 간담회를 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올해는 하지 않겠다고 다시 확인했고, 자신의 임기 안에 최종 타결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도 추진 자체는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결국 비난만 받고 결과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시장 개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일본산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양식 산업은 기반부터 흔들릴 것
이 대통령은 피해를 메울 방법으로 협정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에 수출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과 공익직불금 인상을 들었습니다. 수출 부담금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누군가의 희생을 기반으로 혜택을 보면 최소한 부담을 하자
논란이 된 농지 전수조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안한 것이며 수도권 투기 농지를 가려내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조사하는 건 아니라는 점 한 번 더 강조해 말씀드린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일이 잘못되자 이제 송 장관 탓을 한다
사설들도 엇갈렸습니다. 한겨레 사설은 농어민 지원책을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고 했고, 동아일보 사설은 가입 시간표를 오히려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겨레이 대통령 “CPTPP 가입, 피할 수 없어”…수출 부담금 도입 제안
- 한겨레이 대통령 “경제 영토 확장 중요”…속도 조절로 ‘농심’ 달래기
- 한겨레이 대통령 “CPTPP, 임기 내 최종 타결 안 될 가능성 훨씬 많다”
- 한겨레이 대통령 “전수조사, 농지 뺏으려는 것 아냐…매입 예산 대폭 늘릴 것”
- 한겨레이 대통령, 농어민 만나 “CPTPP 연내 가입 신청 안 해”
- 한겨레사설·칼럼[사설] “CPTPP 불가피” 밝힌 이 대통령, ‘농심’ 경청 계속해야
- 경향신문농어민 달래기 나선 이 대통령 “CPTPP 가입으로 피해 없을 것”
- 경향신문이 대통령 “CPTPP 가입, 대국적으로 판단할 수밖에…농어촌 공익직불금 증액 기대하셔도 좋다”
- 오마이뉴스농지 조사·CPTPP 놓고 농어민 만난 대통령 "방법 같이 찾자"
- 프레시안농어촌 민심 달래기 나선 李대통령 "CPTPP 불의의 피해 없을 것"
- 조선일보李 “CPTPP, 제 임기 내에는 타결 안 돼”
- 중앙일보李 “농지 전수조사, 송미령 제안…농어민 불이익 주려는 것 아냐”
- 중앙일보李 “CPTPP 임기 내 안 될 가능성 높아…비판 있어도 해 놔야”
- 중앙일보농어민들 만난 李대통령 “CPTPP 등 현안 우려 잘 알고 있어”
- 동아일보李 “농지조사 송미령 장관이 제안한 것”…국힘 “잘못되자 장관탓”
- 동아일보李, 농어민 간담회서 “제 임기내 CPTPP 타결 안될 것”
- 동아일보李 “CPTPP, 임기내 타결 거의 안되겠지만…”
- 동아일보李대통령, 농어민 110여명과 대화…CPTPP·농지 조사 의견 청취
- 동아일보사설·칼럼[사설]李 “CPTPP 비난 있더라도 해 놓아야”… 시간표 더 앞당겨야
- 문화일보李대통령, 농어민 만나 ‘농지조사·CPTPP’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