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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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301건을 읽고 씀 (보수 매체 4곳, 진보 매체 4곳)

1. 오세훈 2심 무죄 뒤 보수 재편 논의 본격화…'오·이·한' 연대엔 시각차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당내 접촉을 넓혔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47주기 추모식에서는 처음으로 추모사를 했고, 저녁에는 선고 날 법원을 찾았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공관으로 불러 만찬을 했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오 시장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보수가 통합도 정치도 잘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도록 더 노력하자중앙일보는 이 자리에서 오 시장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은 사람이 이준석 의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참석한 윤상현 의원은 친오계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선을 그었습니다.오 시장님의 무사 생환을 축하드리고, 시장님이 법정에 왔던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자리였다. 확대 해석을 할 만한 자리가 아니다다만 윤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오 시장을 강력한 대선주자로 꼽으며 장동혁 대표가 견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견제를 한다고 해도 견제가 제대로 되겠나. 안착이 돼 있는 분이라 견제하기 어려울 것추모식에서 오 시장은 장 대표에게 특검의 상고 포기를 촉구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했고, 장 대표는 당 대표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보수 통합의 범위를 두고는 생각이 갈렸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모두를 아우르자고 했지만, 이준석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읽히는 말로 거리를 뒀습니다.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총선 전에는 다 뭉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와서 맨날 뒤에서 공작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민주당 안에서는 한국갤럽 호감도 조사에서 오 시장이 30%로 1위에 오른 상황에서 맞설 주자가 마땅치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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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서울특별시장 ·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
  • 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
  • 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한동훈무소속 · 부산 북구갑

2. 이 대통령, 8년 만의 농어민 간담회…"CPTPP 비판 있어도 해놔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 110여 명과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다수 농어민과 직접 간담회를 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올해는 하지 않겠다고 다시 확인했고, 자신의 임기 안에 최종 타결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도 추진 자체는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결국 비난만 받고 결과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시장 개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일본산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양식 산업은 기반부터 흔들릴 것이 대통령은 피해를 메울 방법으로 협정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에 수출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과 공익직불금 인상을 들었습니다. 수출 부담금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누군가의 희생을 기반으로 혜택을 보면 최소한 부담을 하자논란이 된 농지 전수조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안한 것이며 수도권 투기 농지를 가려내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조사하는 건 아니라는 점 한 번 더 강조해 말씀드린다야당은 반발했습니다.일이 잘못되자 이제 송 장관 탓을 한다사설들도 엇갈렸습니다. 한겨레 사설은 농어민 지원책을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고 했고, 동아일보 사설은 가입 시간표를 오히려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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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3. 오세훈 판결 놓고 여당 "법원의 정치화" 공세…법원행정처장 "관여 안 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 2심 무죄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최민희 최고위원은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자며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고,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바로 착수하자고 요구했습니다.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당 지도부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검찰개혁의 마지막 방점인 조작기소 특검법, 이 두 가지 이슈가 국감 이후에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매우 큰 과제같은 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장 책임론을 펴자 법원행정처장은 하급심 판결에 대법원이 개입한 일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했을 뿐, 그것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이나 또는 행정처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그런데 오세훈 시장 2심 무죄하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진보 매체 안에서도 평가가 갈렸습니다.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고 본 경향신문 사설조차 판결을 이유로 탄핵을 거론하는 데는 반대했습니다.만약 조 대법원장이 이들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탄핵소추가 아니라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한다.반면 오마이뉴스에 실린 주장 글은 김 대표의 신중론을 비판하며 탄핵을 서두르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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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서울특별시장 ·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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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진우 '김혜경 여사 황제 골프' 주장…지목된 리디아 고 "사실 아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일 군 골프장인 태릉CC에서 프로골퍼에게 레슨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상대를 리디아 고로 지목했습니다.리디아 고는 유명 골프 선수이기 때문에 필드 레슨비만 수천만 원대다. 이 비용을 누가 댔느냐도 핵심 쟁점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몰래 찍은 영상일 수 있다며 국감장에서 영상을 틀지 못하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골프장이 일반인도 예약할 수 있는 곳이라고 반박했습니다.태릉CC는 국군복지단이 운영하지만 민간인도 예약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청와대는 의혹을 받아쓴 언론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오후에는 리디아 고가 직접 SNS에 입장을 올려 의혹을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에는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으며, 보도된 내용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주 의원도 맞섰습니다.민주당이 저를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무고로 맞고발 예정프레시안은 주 의원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 끝에 붙어 있던 리디아 고 사진이 나중에 지워졌다고 전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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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5.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연도, 미국과 긴밀 협의"…여당은 독자 선언 압박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연말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환 기준이 바뀔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여러 조건 가운데 한두 가지에 대한 군사적 의견이었다며 미국 측에 우려를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이 시기를 확정해 주지 않으면 독자적으로라도 선언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미측이 협의해 주지 않고 불발되면 독자적 전작권 행사를 선언하고 와야 한다강 장관은 원칙론으로 답했습니다.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저의 원칙적 입장은 변함이 없다반대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신중론을 펴자 강 장관은 미국의 이란 상황을 예로 들며 이렇게 되물었습니다.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습니까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전환을 밀어붙이면 연합방위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문가와 전직 국방부 관계자의 우려를 함께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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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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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은, 신압록강대교 건너 단둥 당일치기 방중…시진핑 회담은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개통 9일째인 신압록강대교를 자동차로 건너 중국 단둥을 다녀왔다. 집권 후 여섯 번째 방중이다. 자동차로 국경을 넘은 것도,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지 않고 당일 귀국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서열 4위 왕후닝 정협 주석이 맞이했고, 김정은은 항미원조기념관과 버스 공장을 둘러봤다. 돌아가는 길에 다리 중간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이렇게 말했다.이 다리가 두 나라를 잇고, 우리의 마음도 더 굳게 잇는 역사적인 사명을 의심할 바 없이 정확히 수행하게 될 것방문 목적을 두고는 해석이 갈렸다.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분석이 있고,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경제 쪽에 무게를 뒀다.‘국방 쪽은 러시아, 경제는 중국’ 이 기조를 확실히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윤 의원은 방중 당일 국정원 보고를 근거로 김정은이 리창 총리를 만났다고 공지했다가 왕후닝으로 바로잡았다. 국민의힘은 대북 정보망을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문화일보 사설은 김정은의 버스 공장 시찰을 두고 유엔 제재를 대놓고 흔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주변국 간 대화 재개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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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세훈 무죄 뒤 여당의 사법부 공세…AI 판사 제안에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자,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을 일제히 비판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최민희 최고위원은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했고, 관련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을 AI에게 묻더니 여당은 재판까지 AI에 맡기려 한다며 비꼬았다.‘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더니 ‘그 대통령에 그 여당’같은 날 법사위 국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판결이 엉망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하급심 재판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친청계와 조국혁신당은 즉각 탄핵하라며 김 대표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나면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탄핵 간보기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고등법원 판결까지 대법원장 탓으로 돌린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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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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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대통령, 농어민 만나 "CPTPP 임기 내 타결 어렵지만 해놔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 110여 명과 2시간 동안 간담회를 했다. 대통령이 농어민과 이런 자리를 가진 것은 8년 만이다. 농지 전수조사와 CPTPP 가입을 두고 반발이 커진 데 따른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연내에는 가입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다만 가입에는 12개국의 동의가 모두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그러면서도 비판을 받더라도 다음 단계를 위해 추진은 해둬야 한다고 했다. 반대 투쟁보다는 보완책 논의에 집중하자고도 제안했다.내가 경운기를 몰고 남태령을 넘어서 반드시 못하게 하겠다는 전략은 현실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다이 대통령은 FTA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내기로 한 상생기금이 약속한 1조 원 가운데 3000억 원 남짓만 걷혔다고 지적했다. 수출 부담금을 매기고 직불금과 기본소득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송미령 장관이 제안했다며, 땅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장관에게 책임을 미룬다고 반발했다.신청만 해놓고 다음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소리동아일보 사설은 반대로, 가입 시간표를 더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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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0대 여성, 민통선 넘어 GOP 철책 센서 절단…군은 20시간 신병 확보 못 해

30대 여성이 24일 오후 강원 철원에서 민통선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갔다. 군은 이 여성을 폐쇄회로 화면으로 확인하고도 붙잡지 못했다. 여성은 이튿날 오전 GOP 철책의 감지센서인 광망 여러 곳을 니퍼와 가위로 끊다가 붙잡혔다. 조선일보는 광망 절단으로 경보가 울려 병력이 출동했을 때도 여성이 이미 사라진 뒤였다고 전했다. 합동조사에서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고, 여성은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 국감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군을 추궁했다.민통선을 넘어온 해당 인원을 처음 식별하고 20여 시간 지난 다음에야 신병을 확보했다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철책이 아니라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했다가 성 의원에게 질책을 받았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현재 점검을 하고 있으며 반드시 보완할 것병력 감축에 대비해 과학화 경계를 늘리겠다는 군의 구상에도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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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진우 "김혜경 여사 황제 골프 레슨" 주장에 리디아 고 "사실 아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페이스북에 김혜경 여사가 태릉CC에서 유명 프로골퍼에게 레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올렸다.10월 20일 김혜경 여사는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황제 골프를 쳤다청와대는 홍보소통수석실 공지로 주 의원의 주장을 받아쓴 언론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민주당은 태릉CC가 민간인도 예약할 수 있는 곳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서영교 위원장이 주 의원이 준비한 영상의 상영을 허락하지 않았다. 주 의원은 청와대가 보도를 통제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주 의원은 국감에서 함께 골프를 친 사람으로 리디아 고를 지목했지만, 리디아 고는 곧바로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오늘 보도된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리디아 고는 그날 후원사 행사 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진보당 법사위원들은 주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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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죄 받은 오세훈, 보수 통합의 중심으로…한동훈 포함 놓고는 엇갈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23일 무죄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곧바로 활동 반경을 넓혔다. 1심의 당선무효형(벌금 1000만원)이 뒤집힌 뒤, 오 시장은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47주기 추모식에서 처음으로 추모사를 했다. 장동혁 대표는 유족의 요청을 받고도 추모사를 사양했다. 같은 날 저녁 오 시장은 선고 당일 법원을 찾았던 국민의힘 의원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공관에서 만찬을 했다. 친오세훈계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상현 의원은 선을 그었다.확대 해석을 할 만한 자리가 아니다하지만 윤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오 시장을 다음과 같이 치켜세웠다.우리 국민의힘의 약한 곳인 중도층, 수도권에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전략적 자산누구까지 통합할지를 두고는 셈법이 갈렸다. 윤 의원은 한동훈·이준석 의원과 장 대표까지 모두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준석 의원은 한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말을 했다.만날 뒤에서 공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유승민 전 의원은 한 의원의 복당이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현재 지도부 아래에서는 어렵다고 봤다.지금 장동혁 체제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다음 전대가 중요하다당권파에 가까운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 의원의 합류에 거리를 뒀다.보수통합이라고 하면 한동훈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다른 분들은 그만큼 불편한 마음도 있다여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경향신문은 한국갤럽 호감도 조사에서 오 시장이 30%로 1위에 오르는 등 오 시장에 맞설 주자가 마땅치 않다는 우려가 민주당 안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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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대통령, 농어민에게 CPTPP 불가피론…수출 부담금·직불금 확대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 110여 명과 대화했다. 대통령이 농어민과 직접 간담회를 연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신청을 올해 안에는 하지 말고 농어민과 충분히 소통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무역 국가가 자유무역 흐름에서 빠질 수는 없다며 가입 자체는 피할 수 없다고 했다. 12개 회원국이 하나하나 동의해야 하는 만큼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당장 시작해도 제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한다참석한 농어민들은 걱정을 쏟아냈다.농축산인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보완책으로 이 대통령은 무역협정으로 이익을 보는 쪽이 피해를 함께 부담하는 수출 부담금을 예로 들었다.누군가의 희생을 기반으로 혜택을 보면 최소한 부담을 하자다만 이 구상은 실무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니라고 했다. 11년 전 한-중 FTA 때 국회가 비슷한 무역이득 공유제를 추진했지만, 이중과세라는 재계 반발과 협정 효과만 따로 계산하기 어렵다는 문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농가당 519만원 수준인 공익직불금도 계속 올리겠다고 했다. 논란이 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놓고 다른 용도로 쓰는 땅을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농지를 뺏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건 아니다한겨레는 사설에서 가입 검토는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설득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정부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협정 가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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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당, 법원 정치화 공세…조희대 탄핵론엔 안팎 반론

오 시장 무죄 판결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민석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만 책임을 피했다고 비판했다.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다른 최고위원들은 더 나아갔다.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바로 착수하라고 요구했고, 최민희 최고위원은 관련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위험을 고려해 탄핵 대신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같은 날 국회 법사위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책임론을 반박했다.특히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유승민 전 의원도 헌법 103조를 들어 반문했다.대법원장이 일일이 그 재판에 어떻게 관여를 하느냐진보 매체의 시각도 엇갈렸다. 경향신문 사설은 2심 판결에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많다고 보면서도, 재판 결과를 탄핵 근거로 삼는 것은 재판 독립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만약 조 대법원장이 이들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탄핵소추가 아니라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한다.반면 오마이뉴스에 실린 한 주장 글은 국정조사로 시간을 끌지 말고 단호하게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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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진우의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 리디아 고 반박에 역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법사위 국감에서 김혜경 여사가 20일 군 골프장인 태릉CC에서 프로골퍼 리디아 고, 남성 1명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누구 명의로 예약했는지, 수천만 원대로 추정한 레슨비를 누가 냈는지를 따지며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복수의 경로로 여러 증거와 동영상을 사전에 이미 확보했다하지만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영상 재생을 허락하지 않았다.몰래 숨어서 찍은 것 같은 영상이 있다면 국감장에서 틀 수 없다주 의원은 결국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청와대는 이번 주장을 일축했고, 검증 없이 받아쓰는 보도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거세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사이버레커 노릇을 하고 싶다면 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유튜브에만 전념하시라결정적인 반박은 당사자에게서 나왔다. 리디아 고는 SNS에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글을 올리고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기사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에는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으며, 보도된 내용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그래도 주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다.민주당이 저를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무고로 맞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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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5.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첫 출근…감찰 범위 확대엔 선 그어

10년 동안 비어 있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다시 채워졌다. 이 대통령이 23일 임명을 재가한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26일 첫 출근길에, 감찰 대상자를 지켜보는 감시탑 같은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정치적 중립과 업무수행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찰하다 여권의 압박을 받고 물러난 뒤 처음이다. 쟁점은 감찰 범위다. 법이 정한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국민의힘은 비서관급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비서관급이어서 대상이 아니다. 최 감찰관은 이 문제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법을 위반해서 감찰하게 되면 저는 처벌받게 돼 있다대상을 넓히는 일은 법 개정의 몫이라는 취지로 이렇게 덧붙였다.제정된 이래 무려 19번 정도에 걸쳐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한 번도 개정이 안 됐다경향신문은 감찰을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도 독립성을 해치는 조항으로 꼽힌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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