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연도, 미국과 긴밀 협의"…여당은 독자 선언 압박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연말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환 기준이 바뀔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여러 조건 가운데 한두 가지에 대한 군사적 의견이었다며 미국 측에 우려를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이 시기를 확정해 주지 않으면 독자적으로라도 선언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미측이 협의해 주지 않고 불발되면 독자적 전작권 행사를 선언하고 와야 한다강 장관은 원칙론으로 답했습니다.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저의 원칙적 입장은 변함이 없다반대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신중론을 펴자 강 장관은 미국의 이란 상황을 예로 들며 이렇게 되물었습니다.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습니까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전환을 밀어붙이면 연합방위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문가와 전직 국방부 관계자의 우려를 함께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