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 (월) · 진보 매체 정리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첫 출근…감찰 범위 확대엔 선 그어

10년 동안 비어 있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다시 채워졌다. 이 대통령이 23일 임명을 재가한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26일 첫 출근길에, 감찰 대상자를 지켜보는 감시탑 같은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정치적 중립과 업무수행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찰하다 여권의 압박을 받고 물러난 뒤 처음이다. 쟁점은 감찰 범위다. 법이 정한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국민의힘은 비서관급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비서관급이어서 대상이 아니다. 최 감찰관은 이 문제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법을 위반해서 감찰하게 되면 저는 처벌받게 돼 있다대상을 넓히는 일은 법 개정의 몫이라는 취지로 이렇게 덧붙였다.제정된 이래 무려 19번 정도에 걸쳐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한 번도 개정이 안 됐다경향신문은 감찰을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도 독립성을 해치는 조항으로 꼽힌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