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 정치화 공세…조희대 탄핵론엔 안팎 반론

오 시장 무죄 판결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민석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만 책임을 피했다고 비판했다.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다른 최고위원들은 더 나아갔다.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바로 착수하라고 요구했고, 최민희 최고위원은 관련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위험을 고려해 탄핵 대신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같은 날 국회 법사위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책임론을 반박했다.특히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유승민 전 의원도 헌법 103조를 들어 반문했다.대법원장이 일일이 그 재판에 어떻게 관여를 하느냐진보 매체의 시각도 엇갈렸다. 경향신문 사설은 2심 판결에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많다고 보면서도, 재판 결과를 탄핵 근거로 삼는 것은 재판 독립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만약 조 대법원장이 이들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탄핵소추가 아니라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한다.반면 오마이뉴스에 실린 한 주장 글은 국정조사로 시간을 끌지 말고 단호하게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