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어민에게 CPTPP 불가피론…수출 부담금·직불금 확대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 110여 명과 대화했다. 대통령이 농어민과 직접 간담회를 연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신청을 올해 안에는 하지 말고 농어민과 충분히 소통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무역 국가가 자유무역 흐름에서 빠질 수는 없다며 가입 자체는 피할 수 없다고 했다. 12개 회원국이 하나하나 동의해야 하는 만큼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당장 시작해도 제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한다참석한 농어민들은 걱정을 쏟아냈다.농축산인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보완책으로 이 대통령은 무역협정으로 이익을 보는 쪽이 피해를 함께 부담하는 수출 부담금을 예로 들었다.누군가의 희생을 기반으로 혜택을 보면 최소한 부담을 하자다만 이 구상은 실무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니라고 했다. 11년 전 한-중 FTA 때 국회가 비슷한 무역이득 공유제를 추진했지만, 이중과세라는 재계 반발과 협정 효과만 따로 계산하기 어렵다는 문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농가당 519만원 수준인 공익직불금도 계속 올리겠다고 했다. 논란이 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놓고 다른 용도로 쓰는 땅을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농지를 뺏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건 아니다한겨레는 사설에서 가입 검토는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설득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정부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협정 가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