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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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헌정사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로 방향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처음이다. 조사 대상으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이 꼽혔다. 오전 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다.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당내 강경파는 즉시 탄핵을 요구해 왔지만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먼저 하는 쪽을 골랐다. 탄핵을 바로 하지 않는 이유를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다.탄핵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인용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이 34%, 반대가 39%였다. 당 안에서도 사법부와 싸워 얻을 게 없다는 걱정이 익명으로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국정조사가 탄핵을 회피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다.이 국정조사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다.다만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계획안에는 필리버스터를 쓸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당은 11월 5일 본회의에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동아일보는 이 일정대로 가면 내년 6월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사설의 평가도 갈렸다. 한겨레 사설은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돌렸다.국회가 초유의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조 대법원장 자신에게 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반면 중앙일보 사설은 이렇게 경고했다.다수의 입법 권력을 앞세워 사법부 수장을 겁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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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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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한 달에 한 번은 오라고 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국무회의에 두 번째로 참석했다.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같이 나왔다.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앉히면 중립성이 흔들린다는 비판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반박했다.공개 회의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 등을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하다그러면서도 매번 나올 필요는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을 향해 유권무죄·무권유죄라는 불신을 없애라고 주문하면서, 법원을 두고 한 말은 아니라고 따로 덧붙였다. 비판은 야권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도 반대했고, 경향신문은 중수청 내부에서도 수사 신뢰가 떨어진다는 걱정이 나온다고 보도했다.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김 청장은 하루 전 국정감사에서 우려는 알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계속 참석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문화일보 사설은 김 청장이 국정 방향에 맞춰 수사하겠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참고’가 아니라 ‘따라야 한다’라고 한 것도 수사의 독립성 포기로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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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3. 주진우의 김혜경 여사 황제 골프 의혹, 지목된 골퍼가 부인했지만 사과는 없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혜경 여사가 20일 태릉CC에서 리디아 고에게 레슨을 받으며 황제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리디아 고는 곧바로 반박했다.오늘 보도된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주 의원은 공지 없이 영상에서 리디아 고 사진을 지웠다. 27일 기자회견에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오히려 맞섰다.사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것을 물타기하고 뭔가 제가 오류가 있는 것처럼 만들겠다는 것국민의힘 지도부는 쟁점을 군 골프장 사적 이용으로 옮겼다. 최길수 특별감찰관에게는 이 일을 1호 감찰로 삼으라고 요구했다.청와대는 김 여사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만 해명하면 될 일당 안에서도 지나쳤다는 말이 나왔다.주 의원이 너무 과하게 주장을 했을 수 있다고 본다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했다.이참에 국회의원직을 내려 놓고 사이버렉카 유튜버나 소설가로 전향하는 건 어떻겠나국방부는 대통령 배우자도 정회원 대우를 받는다고 확인했다. 문화일보는 영상 속 인물이 프로가 아니라 일반 강사였고, 레슨비는 자비로 냈으며, 앞뒤 팀도 정상적으로 골프장을 썼다고 전했다. 같은 기사는 확인 없이 폭로한 의원과, 사실을 밝히기보다 따옴표 보도를 탓한 청와대를 함께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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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4. 외통위 국감, 브런슨 발언 항의와 정청래 비자 문제로 한미 관계 공방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 워싱턴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 생각에는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이 발언을 두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27일 국감에서 미국 대사에게 항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지난주 이 발언 이후에 제가 스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이런 뜻을 전달한 바 있다외교부는 초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브런슨을 오만방자하다고 하자 국민의힘 송석준 위원장이 자제를 요청했고, 이를 놓고 공방이 붙었다.어느 정도 표현은 좀 서로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미국 비자 발급이 미뤄져 미주 국감에 가지 못한 정청래 의원은 비판의 방향을 바로잡자고 했다.미국에 항의할 내용이지 우리 정부를 공격할 내용이 아니다.조 장관은 미국의 비자 조치가 난삽하다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꺼내겠다고 했다. 여당이 외통위원 이름으로 서한을 보내자고 하자 야당은 반발했다.대놓고 반미하자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할 이야기인가북미 대화와 관련해 조 장관은 미국의 입장을 이렇게 전했다.미국은 조금 긴밀하게 소통은 해나가는데 한국이 너무 앞서나가지 않길 바란다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단둥에 갔을 때 북중이 북미 대화를 논의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봤지만,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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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결정… 국민의힘 "사법부 탄압"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처음이다. 회의가 끝난 뒤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의 뜻이 한데 모였다고 전했다.조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모두 의견이 모아졌다민주당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 요구서를 보고하고 12일쯤 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전 한병도 원내대표는 재제청 요구 거부 경위,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을 조사 대상으로 꼽았다. 당 안에서는 탄핵을 서둘렀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지도부는 탄핵 대신 국정조사를 먼저 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반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은 바로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찬성은 34%, 반대는 39%였다.국민의힘은 강하게 맞섰다.민주당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은 위헌이자 사법부를 노예화 하려는 시도국민의힘은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도 민주당을 비판했다.다수의 입법 권력을 앞세워 사법부 수장을 겁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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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수청장 두 번째 국무회의 참석… 李 "비정상의 정상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국무회의에 다시 참석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함께 자리했다.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나오면 중립성이 흔들린다는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다.이런 공개 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이 대통령은 그래도 참석을 꼭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특히 중수청은 요새 새로 개청해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한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쯤은 오시라하루 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로 공방이 있었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참석할지를 묻는 질문에 확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기관장이 받아쓰기하는 모습을 문제 삼자 윤호중 장관은 이렇게 반박했다.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한 25년 동안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느냐김 청장은 국감에서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수사하겠다고 말했는데, 문화일보 사설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았다.김 청장이 ‘참고’가 아니라 ‘따라야 한다’라고 한 것도 수사의 독립성 포기로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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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3. 강신철 "북과 전쟁 때 미군 믿을 수 있나" 발언 파문

26일 국방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미국·이란 전쟁을 예로 들며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자, 강신철 국방장관은 이렇게 맞받았다.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이란에 대해서 지금 목도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다음 날 장관의 말이 의원의 논리를 되묻는 반문이었다고 해명했다.‘미국과 이란 전쟁을 평가하는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미군을 못 믿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장관을 이렇게 비꼬았다.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인가, 북한의 국방성인가유승민 전 의원은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미국과 합의가 안 되면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군사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강 장관은 27일 필리핀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처음 만날 예정이다. 다만 전작권 문제에서 양국 의견이 엇갈려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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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4. 李 "농지조사는 장관 제안"… 野 "아랫사람 탓"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전수조사의 경위를 설명했다. 원래는 수도권 근처 투기 농지만 살펴보려 했는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전국 조사를 제안해서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조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정상적으로 농지를 가진 사람은 피해를 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면 좋겠다정부는 5월에 조사를 시작했지만 농민들이 반발하자 이달 8일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책임을 장관에게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미 농지 거래가 끊기고 농지 가격은 폭락했다. 엉터리 농지 전수조사 사과부터 해야 할 일 아닌가이재명 대통령의 책상에는 ‘The buck never stops here’, ‘나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명패가 있는 것 같다이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CPTPP 가입도 언급했다. 올해는 가입 신청을 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덧붙였다.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문화일보 사설은 이 발언과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를 시행령으로 처리하기로 한 일을 함께 들어,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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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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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헌정사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 결정… 국민의힘은 '범국민 저항'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직 대법원장이 국정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조사 대상으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등이 꼽혔고, 11월 5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다.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건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당내 강경파의 탄핵 요구 대신 국정조사를 택한 데에는 역풍 우려가 깔려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탄핵 찬성은 34%로 반대 39%보다 적었다.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없었지만,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때 사법부와 맞붙어서 얻을 게 없다는 걱정도 물밑에서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와 탄핵을 함께 추진하자며 압박했다.국정조사가 탄핵을 회피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이 국정조사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다.다만 정 원내대표도 국정조사계획안은 필리버스터로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인정했고, 구체적인 대응은 의원총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사설의 결도 달랐다. 한겨레 사설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고, 경향신문 사설은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실 규명에만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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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은 비정상의 정상화"… 한 달에 한 번으로 물러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립성 논란 속에 27일 두 번째로 국무회의에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비판에 다시 반박했다.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있는가이 대통령은 잘못된 열외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개혁이라고 하면서도, 매번 오라는 요구는 거둬들였다.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수사기관장들에게는 돈과 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국민 불신을 없애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원 이야기는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비판은 여권 바깥에서만 나오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중수청 내부에서도 수사 신뢰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앞서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김 청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도 참석 여부는 좀 더 보겠다고 했다.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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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현 "미국, 북미대화에 한국이 앞서가지 않길 바라"… 브런슨 발언 두고 국감 공방

조현 외교부 장관은 27일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미대화에 대한 미국 쪽 기류를 밝혔다.미국은 조금 긴밀하게 소통은 해나가는데 한국이 너무 앞서나가지 않길 바란다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의 주도적인 행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 관점에서는 대한민국이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말한 일을 두고 미셸 스틸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것이 초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강한 표현을 쓰자 송석준 위원장이 자제를 요청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역대 사령관 중에 브런슨 같이 오만방자한 자가 없었다유엔사는 DMZ를 관리하는 기관이지 대한민국 영토를 정하는 기관이 아니다조 장관은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된 문제도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날 때 제기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경향신문은 미국이 전작권 전환 평가 기준에 새턴 통신장비 성능 개량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임기 안 전환 목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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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진우 '김혜경 황제 골프' 의혹, 리디아 고 반박에도 사과 거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혜경 여사가 프로골퍼 리디아 고와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사자가 곧바로 부인했다.오늘 보도된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주 의원은 이후 공지 없이 영상에서 리디아 고 사진을 지웠다. 27일 기자회견에서 사과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사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것을 물타기하고 뭔가 제가 오류가 있는 것처럼 만들겠다는 것국민의힘 지도부는 군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핵심이라며 초점을 옮겼고, 특별감찰관에게 1호 감찰 대상으로 삼으라고 요구했다. 프레시안은 국방부가 대통령 부부에게도 정회원 대우를 해 준다고 확인했고, 당시 앞뒤 팀도 정상적으로 경기했다는 보도를 전했다. 당 안에서도 박정하 의원이 주 의원의 주장이 지나쳤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의혹은 요란하게 제기하는데 정작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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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석방 직전 제동

구속 기간 만료를 나흘 앞둔 27일, 대법원 2부가 매관매직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대 의혹'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선고가 미뤄지면서 김 여사가 31일 풀려날 수도 있었다. 대법원은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민주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원 비상대기에 들어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전부터 압박에 나섰다.재판 지연이 석방의 통로가 돼선 안 된다영장이 나온 뒤에도 민주당은 대법원에 빨리 선고하라고 요구했다.이번 영장 발부는 시간을 번 것일 뿐, 정의를 바로 세운 것이 아니다김 여사 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구속영장의 발부가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의 결정이 모든 것의 끝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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