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립성 논란 속에 27일 두 번째로 국무회의에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비판에 다시 반박했다.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있는가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열외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개혁이라고 하면서도, 매번 오라는 요구는 거둬들였다.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
수사기관장들에게는 돈과 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국민 불신을 없애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원 이야기는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비판은 여권 바깥에서만 나오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중수청 내부에서도 수사 신뢰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앞서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
김 청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도 참석 여부는 좀 더 보겠다고 했다.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
- 한겨레이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비판에 “비정상의 정상화…한달에 한번쯤은 오시라”
- 한겨레이 대통령, 수사·사법 기관 “유권무죄, 무권유죄 불신 해소 중요”
- 한겨레한 발 물러선 이 대통령…“중수청장, 한 달에 한 번쯤 오시라”
- 경향신문“중수청장 참석, 비정상의 정상화” 이 대통령, 배석 논란에 재차 반박
- 경향신문김지용, 국무회의 두 번째 참석…중수청 내부서도 “수사 신뢰 저하”
- 경향신문이 대통령 “잘못된 ‘열외 관행’ 시정도 개혁”…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재차 반박
- 경향신문국무회의 또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내부서도 “수사 신뢰 떨어져” 우려
- 경향신문국가수사본부장 “우물 안 개구리 되는 것보다 국정상황 공유 장점” 국무회의 참석 옹호
- 경향신문이 대통령 “중수청장 등 국무회의 참석은 비정상의 정상화”
- 오마이뉴스대통령의 질문 "범죄수익 환수 인력은 검사 아니죠?"
- 오마이뉴스이 대통령 "중수청장 공개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
- 프레시안李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냐"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