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정사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 결정… 국민의힘은 '범국민 저항'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직 대법원장이 국정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조사 대상으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등이 꼽혔고, 11월 5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다.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건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당내 강경파의 탄핵 요구 대신 국정조사를 택한 데에는 역풍 우려가 깔려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탄핵 찬성은 34%로 반대 39%보다 적었다.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없었지만,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때 사법부와 맞붙어서 얻을 게 없다는 걱정도 물밑에서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와 탄핵을 함께 추진하자며 압박했다.국정조사가 탄핵을 회피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이 국정조사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다.다만 정 원내대표도 국정조사계획안은 필리버스터로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인정했고, 구체적인 대응은 의원총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사설의 결도 달랐다. 한겨레 사설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고, 경향신문 사설은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실 규명에만 집중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