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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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301건을 읽고 씀 (보수 매체 4곳, 진보 매체 4곳)

1. 이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발언·다문화 우대 재검토 글, 진보 진영까지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촌 외국인 노동자는 번 돈을 본국에 다 보내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비판이 커지자 대통령은 내국인 노동자와 견준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을 처음 보도한 한겨레 기사의 제목을 문제 삼아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한겨레는 제목을 고쳤다. 대통령은 28일에는 보수 성향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글을 공유하며 공공 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 같은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도 다시 보겠다고 했다.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정부 조사를 보면 외국인 소득 가운데 송금 비중은 25.5%로 생활비보다 낮았다. 오마이뉴스는 자체 팩트체크에서 대통령 발언을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했다. 정의당·진보당·조국혁신당과 이주노동 단체들은 잇따라 사과를 요구했다.도대체 무엇을 정정하고, 무엇을 사과하라는 말인가청와대 참모들은 진화에 나섰다.앞뒤 맥락을 자르고 외국인 혐오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보수 커뮤니티 글을 인용했다고 지지층이 비판하자 대통령은 이렇게 맞받았다.네 편 내 편을 떠나 잘못은 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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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2. 한미안보협의회의 28년 만에 해 넘겨, 전작권 전환 일정 불투명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처음으로 직접 만났다. 두 장관은 12월 워싱턴에서 따로 회담한 뒤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내년 초에 열기로 했다. 이 회의가 해를 넘겨 열리는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연기를 먼저 알린 쪽은 미국이었다. 미 국방부가 전날 연기 사실을 밝혔지만, 한국 국방부는 이날 오전까지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SCM은 2027년 초로 회의 시기가 제안돼 있다전작권 이양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정부는 올해 회의에서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끝내고 2028년을 전환 목표연도로 정하려 했다. 회의가 밀리면서 이 일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이 양국 간 이견을 SCM 회피를 통해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한겨레는 사설에서 모든 외교 역량을 쏟아 목표연도를 2028년 말로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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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당, 사상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탄핵 압박과 역풍 우려 엇갈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의혹 등이 대상이며, 다음 달 5일 본회의에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다. 김민석 대표는 탄핵을 하려면 근거를 더 다져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택한 이유를 설명했지만, 당내 의견이 갈린다는 점도 인정했다.100%가 다 하나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강경파는 탄핵을 서두르라고 요구했고, 반대로 신중론도 나왔다.한시라도 빨리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솔직히 말하면 부담이 될 것 같다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국정조사의 빌미가 됐다며 비판했다.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오세훈 죽이기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 화풀이로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길들이려 하는 것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는 탄핵 반대가 50.3%, 찬성이 32.0%였다.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국정조사가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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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오세훈서울특별시장 ·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
  • 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4. 가상자산 과세, 당정 결론 못 냈지만 유예 쪽으로 기울어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가 유예가 없으면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 세금이 붙는다.과세를 3차례 유예했기 때문에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가지를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현실적 여건을 갖고 이 문제를 검토해야지, 과세 철학을 갖고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다김민석 대표는 제도를 정비한 뒤 일정 기간 미루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응답이 41.6%로, 미루자는 35.1%보다 많았다. 다만 20·30대에서는 유예 의견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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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5. 올림픽공원 투표지 247만 장 검증, 촬영 공방에 3시간 지연

선관위 특검이 28일 6·3 지방선거 송파구 개표소였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지 약 247만 장을 검증하기 시작했다. 선거 뒤 147일 만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쪽 참관인들이 직접 촬영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이 3시간 가까이 늦어졌다.개인적 촬영을 허용한다면 보안상 문제가 야기돼 원칙적으로 불허할 예정특검은 결국 방송사 2곳의 녹화만 허용했다.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대표는 시위대를 향해 구호를 외쳐달라고 했다.절박하게 외쳤던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더 큰 목소리로 외쳐달라시위대는 2천여 명까지 늘어 생중계를 요구했고, 봉쇄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은 수사의 일부여서 당선이나 득표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제1야당 대표를 이렇게 비판했다.고장 난 녹음기도 아니고 언제까지 황당무계한 음모론에 매달릴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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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이 정리가 읽은 기사3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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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헌정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 결정… 국민의힘 "폭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정했다.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처음이다. 11월 5일 본회의에 요구서를 보고하고 12일쯤 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와 업무추진비 의혹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다.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논의 내용,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까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쌓여 있다당내 의견이 하나로 모인 것은 아니다. 김민석 대표도 이 점을 인정했다.100%가 다 하나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강경파는 탄핵을 함께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국조는 국조대로 가면서 탄핵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게 논의될 것반대로 정성호 의원은 국정조사가 당에 짐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솔직히 말하면 부담이 될 것 같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 요구로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조회한 일까지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이 진행하겠다는 국정조사는 한 사람에 대한 집요하고 악독한 폭력자료를 요구한 황정아 의원은 국회 의결을 거친 적법한 절차였다고 맞섰다. 같은 날 공개된 KSOI 조사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반대가 50.3%, 찬성이 32.0%였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고,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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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2. 한미 SCM, 28년 만에 해 넘겨 내년 초 개최… 전작권 이견 여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이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처음 만났다. 두 장관은 12월 워싱턴에서 따로 회담하고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2027년 초에 열기로 합의했다. SCM이 해를 넘기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같은 날 오전까지만 해도 미국 측이 내년 개최를 밝힌 반면 국방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회담 뒤 국방부는 이렇게 발표했다.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한국은 올해 안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환 목표연도를 정하려 했다. 미국은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문화일보는 지난 9월 공동성명에 들어갔던 '가속화'라는 표현이 이번에는 빠졌다고 짚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담 뒤 X에 이렇게 썼다.미국은 자국의 방위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동맹국들과 함께한다강 장관이 26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도 논란을 키웠다.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미군은 믿을 수 있냐국방부는 의원 질의를 되물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경질을 요구했고, 조선일보 사설도 장관이 혈맹을 의심했다고 비판했다. 폴 라캐머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환 뒤 지휘체계를 이렇게 내다봤다.전투가 시작될 때도 그 체계는 최적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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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노동자·다문화 발언에 진보 진영도 반발… 李, SNS로 정면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본국에 송금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진보당·정의당·조국혁신당과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사과를 요구하자 이 대통령은 X에 해명 글을 올렸다.발언의 전후 맥락상 외국인 노동자가 도움은 되지만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이 분명한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전제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이 대통령이 제목에서 '크게'를 뺀 한겨레에 정정을 요구하자 진보당은 이렇게 반박했다.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해야 할 일에 재차 SNS를 통해 ‘크게’라는 단어가 빠졌다며 언론에 기사 정정과 사과를 요구한 것은 ‘더 크게’ 부적절한 행위정부 조사에서는 외국인 소득 가운데 송금 비중이 25.5%로, 생활비 37.3%보다 낮았다. 28일에는 보수 성향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글을 공유하며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지지층에서 비판이 나오자 다시 반박했다.진영이 중요한 건 가치와 지향 때문일 뿐, 좌든 우든 극단적 진영주의는 경계해야 한다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책임 전가 보도와 검찰개혁 강경파도 함께 비판했다. 동아일보 집계로는 27일 밤부터 28일까지 X에 16건을 올렸다.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이 스스로 지지 진영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고,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SNS를 줄이라고 권했다.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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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4. 정청래 이어 진성준 국방위원장도 美 비자 거부… 방미 일정 차질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1월 1~5일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려고 공무 비자(A-2)를 신청했다가 28일 거부 통보를 받았다. 여야 의원 4명으로 꾸린 방미단 가운데 진 의원만 비자를 받지 못했다. 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진 의원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됐다가 1995년 사면·복권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국 측은 과거 판결문 번역본과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했고, 진 의원 측은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청래 의원도 비자 심사가 지연돼 미주 국정감사에 가지 못했다. 이준석 의원은 진 의원 쪽을 비판했다.진 의원과 정 의원의 미국 비자 문제로 한미동맹 내 대한민국 위상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비자를 다시 신청하면 처리까지 최소 10일이 걸려 국방위는 일정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비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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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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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발언에 다문화가족 우대 재검토까지 겹쳐 비판 확산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촌 인력난을 이야기하며 외국인 노동자는 번 돈을 본국에 보내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은 그날 밤 엑스에 비교해서 한 말이었다고 해명했다.국외 송금을 하는 외국인노동자는 국내 경제에 도움은 되나, 내국인 노동자보다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대통령은 한겨레에 기사 제목을 고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한겨레는 제목에 '크게'를 넣었다. 28일에는 보수 성향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글을 공유하며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를 다시 보겠다고 밝혔다.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 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보겠다정부 조사를 보면 외국인의 총소득 가운데 송금 비중은 25.5%로, 생활비 비중(37.3%)보다 낮다. 오마이뉴스는 팩트체크에서 대통령 발언을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했다.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는 사과를 요구했다.이 대통령은 언론사에 사과 요구하기 전에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부의 책임을 덧씌운 비겁한 언사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청와대 참모들은 진화에 나섰다.앞뒤 맥락을 자르고 외국인 혐오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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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2.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내년 초로 연기… 전작권 전환 일정에도 영향 우려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28일 필리핀에서 처음 만나, 올해 열려야 할 SCM을 2027년 초로 미루기로 했다. 대신 12월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따로 연다. SCM이 해를 넘기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2028년 검토)를 정하려 했기 때문에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측은 합의한 조건이 채워져야 전환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오전까지 미 국방부는 연기를 밝혔지만 한국 국방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해, 두 나라의 설명이 엇갈렸다.미국이 양국 간 이견을 SCM 회피를 통해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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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관위 특검 '올공' 투표지 공개 검증… 장동혁, 시위대 앞에서 부정선거 구호

선관위 특검팀은 28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을 공개 검증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147일 만이다. 국민의힘 쪽 참관인들이 각자 촬영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검증은 3시간 가까이 늦게 시작됐다.개인적 촬영을 허용한다면 보안상 문제가 야기돼 원칙적으로 불허할 예정결국 방송사 2곳이 녹화하기로 하고서야 검증이 시작됐다. 장동혁 대표는 현장에서 시위대를 향해 외쳤다.절박하게 외쳤던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더 큰 목소리로 외쳐달라장 대표가 강경 지지층을 지킬지, 중도로 방향을 틀지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장 대표를 비판했다.고장 난 녹음기도 아니고 언제까지 황당무계한 음모론에 매달릴 텐가.한때 2천 명 가까이 모인 시위대는 생중계가 없는 검증은 믿을 수 없다며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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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4. 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 당내 탄핵론과 국민의힘 반발 맞서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의혹 등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11월 5일 본회의에 요구서를 보고하고, 12월 초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원내에서는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일단 기본적인 판단을 모으고 있다당 안에서는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와 국정조사가 실익이 없다는 우려가 함께 나왔다.한시라도 빨리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KSOI 조사에서는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50.3%)이 찬성(32.0%)보다 많았다.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오세훈 시장도 반발했다.오세훈 죽이기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 화풀이로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길들이려 하는 것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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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서울특별시장 ·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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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대통령, SNS로 언론·강경 지지층 연일 비판… 논란 키운다는 지적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책임 전가 보도와 첨단산업 시제품 구매 문제를 들어 언론을 비판했다.하이브리드 정책 시대, 까대기식 보도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건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아라 하는 것검찰개혁을 두고 자신을 비판하는 강경파를 향해서도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맞섰다. 야당에서는 비판이 나왔다.대통령이 집중할 곳은 언론사의 편집국이 아니라 국정이어야 한다이럴 땐 억울하더라도 전략적 후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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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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