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정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 결정… 국민의힘 "폭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정했다.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처음이다. 11월 5일 본회의에 요구서를 보고하고 12일쯤 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와 업무추진비 의혹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다.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논의 내용,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까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쌓여 있다당내 의견이 하나로 모인 것은 아니다. 김민석 대표도 이 점을 인정했다.100%가 다 하나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강경파는 탄핵을 함께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국조는 국조대로 가면서 탄핵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게 논의될 것반대로 정성호 의원은 국정조사가 당에 짐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솔직히 말하면 부담이 될 것 같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 요구로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조회한 일까지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이 진행하겠다는 국정조사는 한 사람에 대한 집요하고 악독한 폭력자료를 요구한 황정아 의원은 국회 의결을 거친 적법한 절차였다고 맞섰다. 같은 날 공개된 KSOI 조사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반대가 50.3%, 찬성이 32.0%였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고,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