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상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탄핵 압박과 역풍 우려 엇갈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의혹 등이 대상이며, 다음 달 5일 본회의에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다. 김민석 대표는 탄핵을 하려면 근거를 더 다져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택한 이유를 설명했지만, 당내 의견이 갈린다는 점도 인정했다.100%가 다 하나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강경파는 탄핵을 서두르라고 요구했고, 반대로 신중론도 나왔다.한시라도 빨리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솔직히 말하면 부담이 될 것 같다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국정조사의 빌미가 됐다며 비판했다.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오세훈 죽이기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 화풀이로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길들이려 하는 것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는 탄핵 반대가 50.3%, 찬성이 32.0%였다.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국정조사가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