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수) · 전체 정리

가상자산 과세, 당정 결론 못 냈지만 유예 쪽으로 기울어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가 유예가 없으면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 세금이 붙는다.과세를 3차례 유예했기 때문에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가지를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현실적 여건을 갖고 이 문제를 검토해야지, 과세 철학을 갖고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다김민석 대표는 제도를 정비한 뒤 일정 기간 미루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응답이 41.6%로, 미루자는 35.1%보다 많았다. 다만 20·30대에서는 유예 의견이 더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