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정사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로 방향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처음이다. 조사 대상으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이 꼽혔다. 오전 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다.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당내 강경파는 즉시 탄핵을 요구해 왔지만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먼저 하는 쪽을 골랐다. 탄핵을 바로 하지 않는 이유를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다.탄핵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인용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이 34%, 반대가 39%였다. 당 안에서도 사법부와 싸워 얻을 게 없다는 걱정이 익명으로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국정조사가 탄핵을 회피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다.이 국정조사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다.다만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계획안에는 필리버스터를 쓸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당은 11월 5일 본회의에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동아일보는 이 일정대로 가면 내년 6월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사설의 평가도 갈렸다. 한겨레 사설은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돌렸다.국회가 초유의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조 대법원장 자신에게 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반면 중앙일보 사설은 이렇게 경고했다.다수의 입법 권력을 앞세워 사법부 수장을 겁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