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전수조사의 경위를 설명했다. 원래는 수도권 근처 투기 농지만 살펴보려 했는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전국 조사를 제안해서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조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정상적으로 농지를 가진 사람은 피해를 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면 좋겠다
정부는 5월에 조사를 시작했지만 농민들이 반발하자 이달 8일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책임을 장관에게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미 농지 거래가 끊기고 농지 가격은 폭락했다. 엉터리 농지 전수조사 사과부터 해야 할 일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의 책상에는 ‘The buck never stops here’, ‘나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명패가 있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CPTPP 가입도 언급했다. 올해는 가입 신청을 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덧붙였다.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
문화일보 사설은 이 발언과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를 시행령으로 처리하기로 한 일을 함께 들어,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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