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한 달에 한 번은 오라고 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국무회의에 두 번째로 참석했다.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같이 나왔다.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앉히면 중립성이 흔들린다는 비판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반박했다.공개 회의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 등을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하다그러면서도 매번 나올 필요는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을 향해 유권무죄·무권유죄라는 불신을 없애라고 주문하면서, 법원을 두고 한 말은 아니라고 따로 덧붙였다. 비판은 야권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도 반대했고, 경향신문은 중수청 내부에서도 수사 신뢰가 떨어진다는 걱정이 나온다고 보도했다.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김 청장은 하루 전 국정감사에서 우려는 알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계속 참석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문화일보 사설은 김 청장이 국정 방향에 맞춰 수사하겠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참고’가 아니라 ‘따라야 한다’라고 한 것도 수사의 독립성 포기로 비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