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결정… 국민의힘 "사법부 탄압"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처음이다. 회의가 끝난 뒤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의 뜻이 한데 모였다고 전했다.조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모두 의견이 모아졌다민주당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 요구서를 보고하고 12일쯤 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전 한병도 원내대표는 재제청 요구 거부 경위,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을 조사 대상으로 꼽았다. 당 안에서는 탄핵을 서둘렀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지도부는 탄핵 대신 국정조사를 먼저 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반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은 바로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찬성은 34%, 반대는 39%였다.국민의힘은 강하게 맞섰다.민주당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은 위헌이자 사법부를 노예화 하려는 시도국민의힘은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도 민주당을 비판했다.다수의 입법 권력을 앞세워 사법부 수장을 겁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