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 뒤 여당의 사법부 공세…AI 판사 제안에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자,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을 일제히 비판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최민희 최고위원은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했고, 관련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을 AI에게 묻더니 여당은 재판까지 AI에 맡기려 한다며 비꼬았다.‘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더니 ‘그 대통령에 그 여당’같은 날 법사위 국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판결이 엉망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하급심 재판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친청계와 조국혁신당은 즉각 탄핵하라며 김 대표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나면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탄핵 간보기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고등법원 판결까지 대법원장 탓으로 돌린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