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판결 놓고 여당 "법원의 정치화" 공세…법원행정처장 "관여 안 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 2심 무죄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최민희 최고위원은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자며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고,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바로 착수하자고 요구했습니다.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당 지도부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검찰개혁의 마지막 방점인 조작기소 특검법, 이 두 가지 이슈가 국감 이후에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매우 큰 과제같은 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장 책임론을 펴자 법원행정처장은 하급심 판결에 대법원이 개입한 일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했을 뿐, 그것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이나 또는 행정처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그런데 오세훈 시장 2심 무죄하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진보 매체 안에서도 평가가 갈렸습니다.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고 본 경향신문 사설조차 판결을 이유로 탄핵을 거론하는 데는 반대했습니다.만약 조 대법원장이 이들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탄핵소추가 아니라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한다.반면 오마이뉴스에 실린 주장 글은 김 대표의 신중론을 비판하며 탄핵을 서두르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