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했지만 탄핵을 두고는 당내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달 5일 본회의에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르면 12월 초 조사에 들어간다는 일정이다. 그러나 탄핵을 언제 할지를 두고 당내 생각이 갈렸다. 김민석 대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를 다져 나가야 한다강경파는 지금 바로 탄핵해야 한다고 맞섰다.사법 쿠데타에 준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 당은 긴장감이 없고 대응은 너무 느슨하다신중론도 함께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이면 끝난다는 점을 들었다.저는 개인적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탄핵할 실익이 없다이날 공개된 4개 기관 공동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 반대는 45%로 찬성 34%보다 높았다.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더 많았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까지 거론했다. 범여권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를 2배수 이상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낸 것도 위헌이라고 반발했다.좌파 정권이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려고 작정했다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 근거를 찾겠다는 발상을 비판했다.국정조사를 해 보고 여기서 탄핵의 ‘객관적 근거’를 찾아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정조사의 정당성이 없다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