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금) · 전체 정리

다문화가정 우대 재검토, 사흘째 이어진 대통령의 SNS 논쟁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보수 성향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30일 X에 다시 긴 글을 올렸다. 문화적응 지원이나 이중언어 지원처럼 다문화가정의 약점을 보완하는 정책은 늘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어린이집 가점이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처럼 예외 없이 주는 우선권은 점검해 볼 만하다는 것이 글의 요지였다.국가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하다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 안에서 구별되기보다 통합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본질적인 취약계층으로 취급하면 그 자체가 구분에 방점이 찍히기 때문이 대통령은 불공정한 우대가 남아 있으면 극우 선동에 빌미를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은 전날부터 지원을 줄이자는 뜻이 아니었다는 해명을 잇따라 내놨다. 조국혁신당은 사과를 요구했다.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라치는 정치는 결코 국정 동력이 될 수 없다여당 안에서도 걱정이 나왔다. 홍기원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의 메시지가 너무 많고 논쟁적이라고 지적했다.메시지를 하시더라도 횟수는 많이 줄이고, 또 거시적인 측면에서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참모들이나 장관들한테 맡기는 것이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생각한다이 대통령은 SNS 소통을 줄일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국민 모두로부터 국가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 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의 하나조선일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다문화 우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외국인 노동자가 소득 가운데 송금하는 비중이 25.5%라는 통계를 들어, 노동자들이 번 돈을 전부 송금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사실부터 틀렸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오세훈서울특별시장 ·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