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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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47건을 읽고 씀 (보수 매체 4곳, 진보 매체 4곳)

1. 다문화가정 우대 재검토, 사흘째 이어진 대통령의 SNS 논쟁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보수 성향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30일 X에 다시 긴 글을 올렸다. 문화적응 지원이나 이중언어 지원처럼 다문화가정의 약점을 보완하는 정책은 늘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어린이집 가점이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처럼 예외 없이 주는 우선권은 점검해 볼 만하다는 것이 글의 요지였다.국가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하다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 안에서 구별되기보다 통합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본질적인 취약계층으로 취급하면 그 자체가 구분에 방점이 찍히기 때문이 대통령은 불공정한 우대가 남아 있으면 극우 선동에 빌미를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은 전날부터 지원을 줄이자는 뜻이 아니었다는 해명을 잇따라 내놨다. 조국혁신당은 사과를 요구했다.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라치는 정치는 결코 국정 동력이 될 수 없다여당 안에서도 걱정이 나왔다. 홍기원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의 메시지가 너무 많고 논쟁적이라고 지적했다.메시지를 하시더라도 횟수는 많이 줄이고, 또 거시적인 측면에서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참모들이나 장관들한테 맡기는 것이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생각한다이 대통령은 SNS 소통을 줄일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국민 모두로부터 국가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 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의 하나조선일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다문화 우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외국인 노동자가 소득 가운데 송금하는 비중이 25.5%라는 통계를 들어, 노동자들이 번 돈을 전부 송금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사실부터 틀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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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오세훈서울특별시장 ·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

2. 청와대, 전작권 이견설 진화 나서…SCM 연기·비자 거부로 한미 이상설은 계속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8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특히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두 장관은 12월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고, 해를 넘겨 내년 초에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기로 했다. 위 실장은 그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필리핀에서 돌아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한미 이견설을 두고 가짜뉴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그런 것들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흔들 수도 없고,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문제가 커진 원인은 국내 사정에서 찾았다.지금 이 문제가 난제처럼 된 건 우리 국내의 여러 이야기 때문이 관계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구성 핵시설을 언급한 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됐다는 점은 인정했다.한·미 간의 정보 협력에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인 건 맞다핵추진잠수함 등을 다루는 안보 협상도 멈춰 있다고 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관용비자가 거부된 일은 한미 관계와 따로 다룰 비자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미 국방부는 회담 결과 자료를 따로 내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약식 회동에는 자료를 내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답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는 청해부대 역할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되 어떤 경우에도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밝혔다. 중앙일보 사설은 SCM이 28년 만에 해를 넘긴 것을 동맹이 엇박자를 내는 신호로 봤다.전작권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첫걸음은 미국과의 상호 신뢰부터 복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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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3. 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초점은 계엄 당일 행적…야권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에 집중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특검 조사가 부족했다며 그날 밤 열린 심야 회동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12월3일날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를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한다는 게 이번 국정조사의 초점이 될 것이 의혹은 이미 내란특검이 무혐의로, 2차 종합특검이 각하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의 진짜 목적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반박했다.차라리 대법원장이 아니라 2개 특검을 국정조사하라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대법원장 한 사람을 겨냥한 공세는 민주공화정의 붕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1월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12일이나 19일에 계획서를 의결해 12월 초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당내 의견은 갈린다. 친명계 일부는 국정조사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나타냈다.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을 조사 범위에 넣을지를 두고 지도부가 고민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반대로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안이 발의됐으면 좋겠다. 국정조사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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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한동훈무소속 · 부산 북구갑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4. 갤럽 조사 민주 35%·국힘 30%, 정부 출범 뒤 격차 가장 좁아

한국갤럽이 27~29일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35%로 한 주 전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오른 30%였다. 두 당의 격차 5%포인트는 오차범위 안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작다. 민주당 수치는 출범 이후 최저치와, 국민의힘 수치는 최고치와 같다. 이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39%로 다시 30%대로 내려앉았고 부정 평가는 49%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7%)가 가장 많았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19%)이 가장 많았고, 7월 넷째 주부터 계속 1위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는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34%,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37%로 엇비슷했다. 오마이뉴스는 부정 평가가 8월 넷째 주 이후 처음으로 50% 밑으로 내려갔다는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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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오세훈서울특별시장 ·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
이 정리가 읽은 기사247건

본문을 읽지 못해 정리에 넣지 않은 기사 2건

보수 매체 정리

기사 155건을 읽고 씀 (보수 매체 4곳)

1. 다문화 우대 폐지를 꺼낸 대통령, 사흘째 SNS로 설명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보수 성향 커뮤니티 글을 공유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에서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와 같은 2순위로 분류된다는 내용이었고, 대통령은 우대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30일까지 사흘 연속 X에 그 취지를 덧붙였다. 30일 글에서는 문화 적응이나 이중언어 교육처럼 취약점을 메우는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다문화 가정이라고 모두 형편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며 이렇게 적었다.가난이 문제라면 가난한 내국인 가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대통령은 불공정한 우대가 남아 있으면 오히려 혐오 세력이 공격할 소재가 된다고 주장했다.일부러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이를 방어·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한다진보 진영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당은 이렇게 비판했다.다문화 가족을 향한 혐오에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주고 있는 꼴조국혁신당도 같은 입장이었다.우대라는 특혜 프레임으로 인권을 갈라치기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위험하다민주당 다문화위원장 박해철 의원이 보좌진에게 대통령 입장이 걱정된다고 쓴 메시지가 취재진 카메라에 찍히기도 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호응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지원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산후조리원 우선순위의 공정성을 높이자는 뜻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여당 안에서도 SNS를 줄이라는 조언이 나왔지만, 대통령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일은 포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비판했다.대통령의 수면 부족에 이어 ‘SNS 급발진’이 국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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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오세훈서울특별시장 ·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

2. SCM 연기·비자 거부·정보 제한, 한미 관계 이상설 공방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8년 만에 해를 넘겨 내년 초로 미뤄졌다. 그에 앞서 12월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을 설명하는 표현도 지난달 공동성명의 가속화에서 이번에는 적기 전환으로 바뀌었다. 미 국방부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미 회담 발표문을 따로 내지 않았다. 미국·일본·호주·필리핀 국방장관 회담에 한국이 초청받지 못한 것도 2년째다. 필리핀에서 돌아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헤그세스 미 장관이 이견설을 가짜 뉴스라고 했다고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저도 동의하고, 그런 것들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흔들 수도 없고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내년 초에는 전작권 전환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이 정보 공유에 영향을 줬다는 점은 인정했다.한미 간 정보 협력에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인 건 맞다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관용비자 발급이 거부되고 정청래 의원의 비자 발급도 늦어지는 일이 함께 벌어졌다. 미 국무부는 조선일보에 개별 사안에는 논평하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와 국정원은 비자 문제를 한미 관계와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다.경고등은 눈을 감는다고 꺼지지 않으며, 현실을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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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3. 김정은이 지켜본 무인기 시위, 한국 GP·미군 전차 모형 타격

북한은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무인항공기술 전시회를 열었고, 30일 사진을 공개했다. 자폭 드론이 한국군 GP와 미군 M1 에이브럼스 전차 모형을 공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스텔스형 무인기 외형과 600㎜ 초대형 방사포 사격도 처음 공개됐다. 합참은 같은 날 원산 일대에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이 약 250㎞를 날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한 지 엿새 만이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힘이 곧 평화이고 평화는 힘으로만 담보된다전문가는 이번 표적 선택에 담긴 뜻을 이렇게 풀이했다.한국군 GP와 대포병레이더·K9 자주포, 미군 M1 에이브럼스 전차 등을 모의 표적으로 삼은 것은 유사시 한국군 전방 시설과 미군 지상전력을 무인기로 손쉽게 파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국가안보실은 긴급 회의를 열고 발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현재의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같은 날 접경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남 확성기 방송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감에서 잘못된 신고라고 했고, 합참도 확성기 가동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성은 30일 한미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를 비난하며 힘으로 위협을 억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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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는 계엄 당시 행위에 초점… 안팎에서 회의론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일이나 19일 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30일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심야 회동이 분명히 있었는데, 미흡했던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그러나 내란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계엄사에 연락관을 보내지 말라고 지시한 점 등을 들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뒤이은 종합특검도 사건을 각하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을 조사 대상에 넣을지를 두고는 재판 개입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걱정이 당내에서도 나온다.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말하며 신중하게 가자고 했다.국정조사가 과거에 대개 용두사미였다반면 지도부의 한 사람인 최민희 최고위원은 탄핵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안이 발의됐으면 좋겠다. 국정조사와 동시에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이 국정조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압박하려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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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5. 내란 부정 발언 공방에 청와대 국감 파행, 마지막 날까지 고성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감은 시작부터 막혔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유튜브에서 전두환·윤석열 사건을 내란이 아니라고 한 발언을 민주당이 문제 삼으면서 두 차례 정회됐다. 결국 김 의원이 빠진 저녁에야 질의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증인은 민주당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한 일에 대해 이렇게 사과했다.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여당을 겨냥해 이렇게 말했다.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낱 ‘김현지의 방탄조끼’로 전락했다김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은 한병도 운영위원장을 이렇게 비난했다.조직폭력배도 조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때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하게 해 준다. 대한민국 국회 운영위원장이 조직폭력배도 하지 않는 짓을 했다국감 마지막 날 회의 막바지에 들어온 김 의원이 발언권을 달라며 소리치자, 한 위원장은 이렇게 맞받은 뒤 감사 종료를 선언했다.근질근질해서 소리 지르러 왔나. 몰염치한 궤변과 핑계에 몰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민주당은 김 의원이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운영위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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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 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이 정리가 읽은 기사155건

본문을 읽지 못해 정리에 넣지 않은 기사 1건

진보 매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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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국방부, 한미 이상설 진화 총력…전작권·비자 논란은 여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이상설을 진화하는 데 집중했다.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소개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특히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양국 장관은 12월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고,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청와대는 한미 간 약속 가운데 한국이 지켜야 할 것을 이렇게 정리했다.한·미 합의 사안 중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있다면 ‘조건에 기초하여 조속히’라는 문구청와대는 이재명 정부 임기 안인 2028년 전환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이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은 국내 정치 탓이라고도 했다. 다만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상원에서 2029년 1분기를 전환 시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청와대는 대북 정보협력에 일부 제약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과 관련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귀국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이상설을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고 전했다.그런 것들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흔들 수도 없고,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다그러나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내년 초에 마치는 데 미국이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미 국방부는 경향신문 질의에 답하며, 회담 결과 자료를 따로 내지 않은 것은 약식회담에 대한 관행일 뿐 전작권과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진성준 국방위원장과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가 거부된 일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다른 한미 현안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미 국무부는 구체적인 사유는 말하지 않은 채 이렇게만 밝혔다.트럼프 행정부는 미 이민법의 철저한 집행과 비자 프로세스에 따른 합법적 이동의 보장을 통해 미국과 미국의 이익을 계속 우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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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 다문화 우대 재검토 논란에 재반박…여당 안에서도 우려

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촌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본국으로 보내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튿날에는 보수 성향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글을 공유하며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를 폐지할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비판이 쏟아지자 청와대 수석대변인과 비서관, 복지부·고용부 장관이 차례로 해명에 나섰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30일 엑스에 다시 긴 글을 올렸다. 문화적응·이중언어 지원은 꼭 필요하다면서도, 어린이집 가점이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처럼 예외 없이 주어지는 우선권은 점검할 만하다고 했다.선진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와 결혼한 경우 등 다문화가정에도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얼마든지 있다국가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하다불공정한 요소를 남겨두면 극우 선동의 빌미가 된다는 논리도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 안에서조차 대통령의 새 글이 걱정된다는 말이 나왔고, 여당 의원도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다.메시지를 하시더라도 횟수는 많이 줄이고, 또 거시적인 측면에서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참모들이나 장관들한테 맡기는 것이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생각한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30세대 표심을 겨냥한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프레시안 칼럼은 외국인 노동자의 소득 대비 송금 비중이 25.5%라며 번 돈을 전부 보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발언이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맺었다.당장 멈추시라. 혐오는 빠르다. 힘도 세다.반면 오마이뉴스에 실린 한 기고는 발언의 맥락을 지우고 단어 하나를 정쟁거리로 삼는 풍토를 비판하며,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보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낫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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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갤럽, 민주 35%·국힘 30%…정부 출범 뒤 최소 격차

한국갤럽이 27~2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35%로 현 정부 출범 뒤 가장 낮았던 수치와 같았고, 국민의힘은 30%로 가장 높았던 수치와 같았다. 두 당의 차이 5%포인트는 오차범위 안으로, 출범 이후 가장 좁다. 이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9%, 부정률은 49%로 둘 다 1%포인트씩 내렸다.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7월 넷째 주부터 줄곧 부동산 정책이며, 이번에는 19%였다. 오마이뉴스는 부정률이 8월 넷째 주 이후 처음으로 50% 밑으로 내려왔고 서울 긍정률이 30%에서 37%로 올랐다는 점에 주목했다. 23일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37%,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34%로 맞섰다. 진보층의 76%는 잘못됐다고, 보수층의 61%는 잘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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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 조희대 국정조사, 12·3 당일 행적 겨냥…야권 강력 반발

민주당은 다음 달 시작할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의 초점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행적에 두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내란특검이 불기소하고 종합특검이 각하했는데도 당일 심야 회동의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헌정 질서가 문란해지는 상황에서 법을 수호해야 할 조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민주당은 11월 5일 본회의에 요구서를 보고하고 12일이나 19일에 계획서를 의결해, 12월 초 특위를 가동할 계획이다. 당 안에서는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까지 조사 범위에 넣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특검에서도 나온 게 없다는 회의론도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이자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이렇게 비꼬았다.차라리 대법원장이 아니라 2개 특검을 국정조사하라과거 이런 일들 숨어서 하는 정권은 있었는데, 백주대낮에 바지 벗고 하는 정권은 없었다프레시안 칼럼은 조 대법원장의 파기환송과 대법관 제청 태도는 비판받을 만하다고 봤다. 그러나 국정조사로 여론을 환기하는 것은 중도층 민심과 지지율 면에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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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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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무소속 · 부산 북구갑

5. 김건희에 명품백 김기현 1심 무죄, 아내만 벌금형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가방을 직접 건넨 아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은 추론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직접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객관적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부부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을 함께 행했다는 가정으로 형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긴 어렵다말도 안 되는 기소를 특검이 했다. 무죄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김 의원은 아내의 유죄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고, 특검팀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가방값이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점을 들어 범여권은 일제히 판결을 비판했다.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정치인은 배우자나 가족을 내세워 마음 놓고 로비를 벌여도 된다김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울산에서는 진보당 시당이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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