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 거부 사흘 만에 진성준 국방위원장 공무 비자 발급…여야는 책임 공방
28일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던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31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공무 비자(A-2)를 받았다. 거부 통보 사흘 만이다.뒤늦게나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비자(A-2)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로써 진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4명으로 꾸린 방미단은 계획대로 11월 1일부터 5일까지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는다. 미 국무부는 비자 신청을 사안마다 따로 심사한다는 원칙만 밝혔다. 거부 사유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진 위원장이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일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달 초에는 정청래 전 대표도 비자가 늦게 나와 국정감사 일정을 바꿨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30일 루비오 국무장관을 따로 만나 비자 문제 등을 논의했다. 비자가 나온 뒤에도 여야 공방은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진 위원장이 판결문 영문 번역본과 범죄경력회보서를 내고서야 승인을 받았다며 사과를 요구했다.한미동맹의 균열과 양국 간 신뢰 붕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 장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도 방미단에 함께 간다는 점을 들며 반박했다.국회의 공식 활동을 가로막은 조치에 설명을 요구하는 것조차 나무라는 태도는 비굴한 사대주의
2. 이 대통령, 나흘째 다문화가족 공방…민주당은 비판 보도를 겨냥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 성향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다문화가족 산후조리원 우대 관련 글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우대 제도를 없앨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판이 나오자 29일에는 내국인 가정이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했다. 30일에는 어린이집 입소 가점과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같은 우선권을 점검할 만하다고 했다. 31일에도 엑스에 글을 올렸다.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다. 그러나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시민사회와 인권단체에서는 대통령이 청년층을 끌어안으려고 소수자 혐오적 입장을 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번 돈을 모두 송금해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한 발언도 이주노동자 혐오라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은 비판 보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결혼이민자를 재난기본소득 대상에 넣었고, 취임 뒤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 보호 제도를 고쳤다는 점도 내세웠다.이 대통령의 에스엔에스(SNS) 글귀 중 단편적 단어를 물어뜯어 진의를 왜곡하는 언론 보도가 도를 넘었다
다만 당 안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앞으로 적극적인 SNS 소통을 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하시도록 하는 청와대 참모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3. 순방 비판에 ‘돼지 눈’으로 맞선 이 대통령, 장동혁 “국민은 돼지 아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순방을 너무 자주 다니고 김혜경 여사도 따라간다고 비판했다. 31일 이 대통령은 엑스에 글을 올려 이를 반박했다. 순방은 링거를 맞고 코피가 날 만큼 빡빡한 일정이며, 전·현직 대통령의 성과 차이는 동행 기자단이 더 잘 안다는 취지였다.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이는 법이니 이해해달라
하루 전인 30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높아진 국제 위상 때문에 해마다 꼭 참석해야 하는 다자회의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런 정상외교는 관행적으로 다 영부인을 수반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곧바로 페이스북에서 맞받았다. 배우들과 찍은 셀카, 프랑스 영화 축제 참석, 일본 총리와 드럼을 친 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차례로 꼽았다.본인 비판하는 국민은 전부 돼지로 보이나
링거 안 맞고 코피 안 터져도 되니, 이제 그만 자중하시라
장 대표는 같은 날 해군 장병이 실종되고 건물이 무너졌을 때도 대통령 부부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내놓으며 민폐골프라고 몰아붙였다.
4. 예고 없이 청송·영양 찾은 이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점검
이 대통령은 31일 미리 알리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인 경북 청송과 영양을 찾았다. 두 군은 주민 한 사람당 매달 20만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고 있다. 청와대는 시범지역이 된 뒤 두 곳 인구가 5% 넘게 늘고 상권 매출도 올랐다고 밝혔다. 두 군수는 모두 대통령이 이 지역을 찾은 것은 처음이라며 맞았다.기본소득을 시행한 지 2~3개월 만에 인구가 1500명이 늘었다
기본소득 지원 효과로 영양군이 반세기 만에 인구가 늘었다
점심 자리에서 주민들은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다.기본소득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
영양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는 방안도 꺼냈다.전국 최대 풍력 단지가 있는 영양은 바람에 이어 햇빛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얻은 공유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방문 뒤 그는 엑스에 기본소득 시행 지역을 더 넓히겠다고 적었다.
5. 정청래, 유시민 비판 감싸며 ‘김민석 100일’ 이후 행보 예고
유시민 작가는 28일 유튜브 박시영TV에 나와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친명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왔다.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
같은 방송에 나온 정청래 의원은 유 작가의 비판도 품어야 한다는 쪽에 섰다.독립운동하던 분들도 하나의 노선을 가지 않았다
지금은 서로 싸울 때라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더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정 의원은 8월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김민석 대표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11월 2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전당대회 직전 38%였고 10월 마지막 주에는 35%였다.취임 100일이 되면 성과나 지지율 이런 것들에서 판가름이 날 것
정 의원은 그 뒤 어떤 깃발을 들지 이미 구상해 두고 있다고 했다. 대표 시절 추진하다 무산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내년 1월까지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출신도 총선 전에 권리당원을 모을 6개월은 있어야 한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