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1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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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 거부 사흘 만에 진성준 국방위원장 방미길 열려, 여야는 책임 공방

미국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던 국회 국방위원장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31일 공무 비자를 받았다. 진 의원은 비자를 받은 뒤 이렇게 밝혔다.뒤늦게나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비자(A-2)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여야 의원 4명으로 꾸려진 국방위 방미단은 이에 따라 11월 1~5일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게 됐다. 미국은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진 의원이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받은 판결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고, 미국 측은 판결문 영문 번역본과 범죄경력회보서를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미국이 반미 활동 전력이나 최근 언행을 근거로 민주당 현역 의원 15명 안팎을 따로 지켜보며 비자를 더 꼼꼼히 심사한다고 단독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원칙적인 입장만 내놨다.각 비자 신청 건을 개별 사안에 따라 심사한다비자가 나온 뒤에도 여야는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이렇게 평가했다.한미동맹의 균열과 양국 간 신뢰 붕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 장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미국 대신 자국 국회의원을 몰아세운다며 반박했다.국회의 공식 활동을 가로막은 조치에 설명을 요구하는 것조차 나무라는 태도는 비굴한 사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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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흘째 이어진 대통령의 다문화 SNS 논쟁, 여당 안에서도 자제론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보수 성향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순위 관련 글을 공유하면서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후 31일까지 나흘 연속 엑스에 관련 글을 올렸다. 31일 글의 핵심은 이랬다.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다. 그러나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시민사회와 인권단체는 소수자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외국인 노동자 발언까지 함께 묶어, 비판 보도가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한다고 공세를 폈다.말꼬리를 잡아 국정을 흔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그러면서도 당 안에서는 대통령의 소통 방식을 고쳐야 한다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왔다.앞으로 적극적인 SNS 소통을 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하시도록 하는 청와대 참모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홍기원 의원도 라디오에서 글 올리는 횟수를 줄이고 세부 사항은 참모와 장관에게 맡기라고 조언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공공산후조리원 2순위에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5·18민주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 등도 들어 있다고 짚으며 이렇게 주장했다.대통령 손에서 나오는 글자는 개인의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운명과 직결된 공적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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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3. 잦은 순방 비판에 돼지 비유로 맞선 대통령, 국민의힘은 역공

발단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지적이었다.민생은 무너지는데 대통령은 그동안 벌써 14차례 23개국을 해외 순방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해마다 꼭 참석해야 하는 다자 정상회의가 여러 개 있고, 배우자 동행도 관례라고 설명했다. 31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엑스에 지지자의 글을 공유하면서 링거를 맞고 코피가 터질 만큼 일정이 빡빡하다고 반박하고 이렇게 덧붙였다.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이는 법이니 이해해달라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드럼을 친 일, 멕시코에서 K팝 공연을 본 일 등을 꼽으며 되받아쳤다.링거 안 맞고 코피 안 터져도 되니, 이제 그만 자중하시라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비유를 그대로 돌려줬다.국민이 돼지로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돼지의 눈 아니냐

4. 한미일 외교장관, 북 비핵화 재확인했지만 서해·비핵화 표현은 엇갈려

한미일 외교장관이 30일(현지시각)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20분가량 만났다. 미 국무부는 회의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다.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한국 외교부의 발표는 달랐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 목표라는 표현을 썼고, 대화를 이끄는 한국의 역할을 앞세웠다.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북미대화의 재개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갈 것미국은 올해 네 차례 열린 3국 회의 결과 발표 가운데 처음으로 서해에서 중국이 보인 강압적 행태를 적시했다. 한국과 일본의 발표에는 중국도 서해도 나오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서해 구조물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보도자료에서 이 문제를 뺐다고 짚었다. 세 장관은 북극·태평양 협력각서에도 서명했다. 회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두고 북한은 3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 반발했다.제재와 압박은 약자에게 통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아니다담화는 한국과 일본도 겨냥했다. 두 나라가 미국의 제재에 편승하고 있다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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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대통령, 다문화 정책 놓고 나흘째 SNS 글… 여당 안에서도 자제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순위에 관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공유하면서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를 다시 보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 청와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은 31일까지 나흘 연속 X에 관련 글을 올렸다. 31일 글에서는 지원 자체는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썼다.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내 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진보 진영에서는 다문화 가정 지원이 줄고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왔다. 민주당 안에서도 대통령의 SNS 활동 방식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대통령의 SNS는 메시지가 너무 많고, 논박적인 메시지들이 있어서 계속 이슈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있다이런 사례들을 통해 앞으로 적극적인 SNS 소통을 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하시도록 하는 청와대 참모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중앙일보 사설은 대통령이 SNS로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리고 갈등을 키웠다며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나온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39%로, 한 주 전 40%에서 다시 30%대로 내려갔다.

2.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미국은 처음으로 서해의 중국을 지목했고 한국은 말하지 않았다

3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나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북극·태평양 협력각서에도 서명했다.태평양 북극을 수호하는 것은 미국이 일본 및 한국과 공유하는 우선순위미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더해 서해에서 중국이 보인 강압적 행태를 문제로 꺼냈다. 올해 열린 네 차례 회의의 결과 발표에서 서해가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우리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은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논의했다고만 밝혔고, 중국이나 서해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비핵화 표현도 엇갈렸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썼고,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이라고 썼다. 조현 장관의 발언으로는 이런 내용이 전해졌다.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갈 것서해 잠정조치수역에는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 2기가 아직 남아 있다. 조 장관은 27일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우리도 필요하면 인공물 건설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3. 한 번 거부됐던 진성준 국방위원장 미국 비자, 출국 하루 전 발급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던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31일 공무 비자를 받았다. 미국 측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을 영어로 번역하고 범죄경력회보서와 함께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의 하와이 미군 태평양사령부 방문은 예정대로 1일 출발한다.뒤늦게나마 미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비자(A-2)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외교 참사라고 공격했다.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이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문 영문 번역본과 범죄경력회보서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한 뒤에야 겨우 입국 승인을 받은 것은 사상 초유의 외교적 망신이자 국가적 참사조선일보는 단독 보도에서, 미국이 반미 활동 전력이나 최근 언행을 기준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 15명 안팎을 따로 지켜보며 비자 심사를 더 꼼꼼히 하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미 국무부는 이 신문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각 비자 신청 건을 개별 사안에 따라 심사한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청래 전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의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미뤄진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 다만 이 문제가 한미 관계의 다른 현안과 얽히지는 않는다고 봤다.

4. 북한, 다국적 추가 제재에 핵보유국 지위 내세우며 한국·일본에 경고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11개 회원국과 유럽연합은 28일 공동성명을 냈다. 미국·호주·EU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활용, 악의적 사이버 활동, 불법적인 북러 협력에 관련된 개인과 기관을 추가로 제재했다는 내용이었다. 30일 한미일 외교장관도 MSMT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북한은 3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이를 주권침해로 규정했다.제재와 압박은 약자에게 통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아니다대변인은 비핵화는 이미 되돌릴 수 없게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따라 제재에 동참한 한국과 일본, EU에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그로 인한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

5. 잦은 해외순방 비판에 대통령은 돼지 비유로 맞받았고, 국민의힘이 되받았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14차례 순방으로 23개국을 다녀왔고 김혜경 여사의 동행이 너무 잦다고 지적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다음 날 기자들에게 이렇게 반박했다.이게 특별히 너무 많다든가, 영부인이 왜 가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이 대통령도 31일 X에 지지자의 글을 공유하면서, 링거를 맞고 코피가 터질 만큼 일정이 빡빡하다고 적은 뒤 이렇게 덧붙였다.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이는 법이니 이해해달라국민의힘은 곧바로 반격했다. 장동혁 대표는 장병이 다친 와중에 대통령이 해외에서 관광을 했다고 꼬집었다.링거 안 맞고 코피 안 터져도 되니 이제 그만 자중하시라국민이 돼지로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돼지의 눈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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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 거부 사흘 만에 진성준 국방위원장 공무 비자 발급…여야는 책임 공방

28일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던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31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공무 비자(A-2)를 받았다. 거부 통보 사흘 만이다.뒤늦게나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비자(A-2)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이로써 진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4명으로 꾸린 방미단은 계획대로 11월 1일부터 5일까지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는다. 미 국무부는 비자 신청을 사안마다 따로 심사한다는 원칙만 밝혔다. 거부 사유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진 위원장이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일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달 초에는 정청래 전 대표도 비자가 늦게 나와 국정감사 일정을 바꿨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30일 루비오 국무장관을 따로 만나 비자 문제 등을 논의했다. 비자가 나온 뒤에도 여야 공방은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진 위원장이 판결문 영문 번역본과 범죄경력회보서를 내고서야 승인을 받았다며 사과를 요구했다.한미동맹의 균열과 양국 간 신뢰 붕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 장면민주당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도 방미단에 함께 간다는 점을 들며 반박했다.국회의 공식 활동을 가로막은 조치에 설명을 요구하는 것조차 나무라는 태도는 비굴한 사대주의

2. 이 대통령, 나흘째 다문화가족 공방…민주당은 비판 보도를 겨냥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 성향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다문화가족 산후조리원 우대 관련 글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우대 제도를 없앨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판이 나오자 29일에는 내국인 가정이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했다. 30일에는 어린이집 입소 가점과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같은 우선권을 점검할 만하다고 했다. 31일에도 엑스에 글을 올렸다.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다. 그러나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시민사회와 인권단체에서는 대통령이 청년층을 끌어안으려고 소수자 혐오적 입장을 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번 돈을 모두 송금해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한 발언도 이주노동자 혐오라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은 비판 보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결혼이민자를 재난기본소득 대상에 넣었고, 취임 뒤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 보호 제도를 고쳤다는 점도 내세웠다.이 대통령의 에스엔에스(SNS) 글귀 중 단편적 단어를 물어뜯어 진의를 왜곡하는 언론 보도가 도를 넘었다다만 당 안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앞으로 적극적인 SNS 소통을 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하시도록 하는 청와대 참모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3. 순방 비판에 ‘돼지 눈’으로 맞선 이 대통령, 장동혁 “국민은 돼지 아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순방을 너무 자주 다니고 김혜경 여사도 따라간다고 비판했다. 31일 이 대통령은 엑스에 글을 올려 이를 반박했다. 순방은 링거를 맞고 코피가 날 만큼 빡빡한 일정이며, 전·현직 대통령의 성과 차이는 동행 기자단이 더 잘 안다는 취지였다.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이는 법이니 이해해달라하루 전인 30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높아진 국제 위상 때문에 해마다 꼭 참석해야 하는 다자회의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런 정상외교는 관행적으로 다 영부인을 수반한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곧바로 페이스북에서 맞받았다. 배우들과 찍은 셀카, 프랑스 영화 축제 참석, 일본 총리와 드럼을 친 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차례로 꼽았다.본인 비판하는 국민은 전부 돼지로 보이나링거 안 맞고 코피 안 터져도 되니, 이제 그만 자중하시라장 대표는 같은 날 해군 장병이 실종되고 건물이 무너졌을 때도 대통령 부부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내놓으며 민폐골프라고 몰아붙였다.

4. 예고 없이 청송·영양 찾은 이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점검

이 대통령은 31일 미리 알리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인 경북 청송과 영양을 찾았다. 두 군은 주민 한 사람당 매달 20만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고 있다. 청와대는 시범지역이 된 뒤 두 곳 인구가 5% 넘게 늘고 상권 매출도 올랐다고 밝혔다. 두 군수는 모두 대통령이 이 지역을 찾은 것은 처음이라며 맞았다.기본소득을 시행한 지 2~3개월 만에 인구가 1500명이 늘었다기본소득 지원 효과로 영양군이 반세기 만에 인구가 늘었다점심 자리에서 주민들은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다.기본소득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영양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는 방안도 꺼냈다.전국 최대 풍력 단지가 있는 영양은 바람에 이어 햇빛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얻은 공유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방문 뒤 그는 엑스에 기본소득 시행 지역을 더 넓히겠다고 적었다.

5. 정청래, 유시민 비판 감싸며 ‘김민석 100일’ 이후 행보 예고

유시민 작가는 28일 유튜브 박시영TV에 나와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친명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왔다.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같은 방송에 나온 정청래 의원은 유 작가의 비판도 품어야 한다는 쪽에 섰다.독립운동하던 분들도 하나의 노선을 가지 않았다지금은 서로 싸울 때라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더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정 의원은 8월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김민석 대표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11월 2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전당대회 직전 38%였고 10월 마지막 주에는 35%였다.취임 100일이 되면 성과나 지지율 이런 것들에서 판가름이 날 것정 의원은 그 뒤 어떤 깃발을 들지 이미 구상해 두고 있다고 했다. 대표 시절 추진하다 무산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내년 1월까지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출신도 총선 전에 권리당원을 모을 6개월은 있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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