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일 (일)

전체 정리

기사 146건을 읽고 씀 (보수 매체 4곳, 진보 매체 4곳)

1. 순방 횟수 지적이 돼지 비유 설전으로 번졌다

발단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였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민생이 어려운데 대통령이 벌써 14차례 23개국을 돌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엑스에 링거를 맞고 코피가 터질 만큼 고된 일정이라고 반박하며 이렇게 썼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이는 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으로 맞받았다. 본인을 비판하는 국민은 전부 돼지로 보이냐 1일에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같은 비유를 되돌려줬다. 돼지의 눈으로 국정을 바라보고 있으니 돼지 같은 일들만 보일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코피와 링거가 밤늦은 SNS와 잦은 골프 탓 아니냐고 비꼬고, 직전 여당 대표와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문제를 들어 외교 현실을 따졌다. 외교부는 31일 밤 11시가 넘어 이례적으로 공지를 내고 한일 정상 드럼 연주, 프랑스 뤼미에르 서밋, 멕시코 K팝 일정을 하나씩 해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방 논란을 꺼내 역공했다. 상대국의 환대와 높아진 우리 문화산업의 위상을 ‘놀러 간 순방’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외교에 대한 무지이자 국익을 해치는 자해 정치 여당 안에서도 걱정이 나왔다. 신현영 대변인은 대통령의 SNS 소통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참모들의 역할을 주문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자체 유튜브 대담에 나와 정책을 직접 알리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유 링크
  •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2. 대통령이 꺼낸 다문화 우대 재검토, 국민의힘 반응은 둘로 갈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보수 성향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글을 공유하며 공공 산후조리원 등에서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소수자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진보 진영에서 나오자 매일 엑스에 반박 글을 올렸고, 31일에는 그런 비판을 PC주의와 내로남불에 빗댔다. 1일에도 입장은 그대로였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 청와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361명 가운데 다문화 산모는 10명뿐이었다는 수치를 내밀며 비판했다. 다문화가정까지 갈라치기의 제물로 삼았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취지에 동의하며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안 처리를 요구했다. 고장 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더니, 내국인 역차별을 바로잡자는 취지만큼은 옳다 경향신문 사설은 대통령의 접근이 섣부르다고 주장했다.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약자 지원정책을 특정 커뮤니티의 의견글을 근거로 폐지 운운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공유 링크
  • 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3. 조희대 국정조사 앞두고 현직 판사의 동물농장 글까지 등장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달 안에 조사위원회를 꾸릴 방침이다. 12·3 당시 행적,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 업무추진비 의혹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계획서는 재적 과반이면 채택되므로 여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여기에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소설 동물농장을 빌려 사법제도 개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공방이 커졌다.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장동혁 대표는 이 글을 응원했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일부 판사들이 조 대법원장의 뜻에 호응해 움직인다고 받아쳤다. ‘검찰 정치’가 끝나자 ‘법원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국정조사가 헌법이 보장한 국회 권한이라고 맞섰고,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탄핵 명분 쌓기라며 요구서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외 투쟁, 2일 시정연설 불참까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내부에 국정조사가 오히려 여당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반기는 기류도 있다고 전했다. 조사가 열리면 보이콧 대신 참여해 사법부 탄압 구도를 부각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은 반대 50.3%, 찬성 32%였다.

공유 링크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4. 821조 예산 심사 시작, 쟁점은 162조 미래대응기금

국회는 2일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최대 쟁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새로 만드는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안은 45조4천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사업에, 12조5천억원을 국채 발행 축소에 쓰고 104조4천억원은 여유 자금으로 남겨둔다. 국민의힘은 여유 자금 전액을 국채 축소에 돌리고 30조원 규모의 지출을 줄이겠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은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고,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 민주당은 기금운용계획도 국회 심의를 받는다며 반박했다. 초과 세수를 한꺼번에 써버리지 않고 저수지처럼 모아 미래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미래대응기금의 취지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도 논쟁거리다. 2029년 이후에는 기금에 넣을 추가세수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세수는 지속적인 재원이라기보다 2027~2028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재원에 가깝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5일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고,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공유 링크

5. 북한 집속탄두 시험 공개, 군은 먼저 알리지 않았고 확성기는 잠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미사일총국이 전날 전술탄도미사일용 집속탄두의 위력을 시험했다고 보도했다. 집속탄두는 탄두 하나에 든 자탄이 넓게 흩어져 터지는 무기다. 12~13정보(약 11.9~12.9㏊)의 표적 구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 축구장 18개쯤 되는 넓이다. 북한은 연내에 4종의 탄두를 부대가 골라 쓰게 하겠다고 예고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4월 5발로 주장했던 면적을 이번에는 1발로 주장했다고 짚었다. 우리 군은 발사를 곧바로 공지하지 않았고, 통신 보도 뒤에야 합참이 입장을 냈다. 어제 북한이 평북 정주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을 포착했다 군 관계자는 고도가 낮고 사거리가 짧아 정밀 분석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지만, 조선일보는 발사를 지켜보고도 탄도미사일인지 판단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김여정이 지난달 21일 예고한 대남 확성기는 시한을 넘겼다.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 군은 1일 현재 가동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긴장이 높아지면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북한이 꺼린 결과로 풀이했다.

공유 링크
이 정리가 읽은 기사146건

보수 매체 정리

기사 85건을 읽고 씀 (보수 매체 4곳)

1. 북한, 집속탄두 시험 뒤 연내 배치 예고…군은 발사를 공지하지 않아

북한이 10월 31일 전술탄도미사일에 싣는 집속탄두의 위력을 시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들은 표준2형 산포전투부로 12∼13정보(약 11.9∼12.9㏊)의 표적 구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축구장 18개쯤 되는 넓이다. 동아일보는 북한이 4월에는 미사일 5발로 비슷한 면적을 타격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1발을 내세웠다고 짚었다. 사진 속 표적 섬의 아치형 구조물은 한국군 격납고나 탄약고 등을 본뜬 것으로 추정된다. 미사일총국은 탄두 4종을 연내 부대에서 운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자로 알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공지하지 않았고, 북한 발표 뒤인 1일 합동참모본부가 어제(10월 31일) 북한이 평북 정주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궤적을 추적했으나 고도가 낮고 사거리가 짧아 정밀분석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신종우 사무총장은 서해안 무인도 표적섬에 짧은 거리 낮은 고도로 발사되어 방사포로 오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유 링크

2. 821조원 예산안 심사 시작…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충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로 내년도 예산안 설명에 나선다. 정부안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고다. 최대 쟁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모으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려 한다고 옹호했다. 국민의힘은 기금을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라고 불렀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곳간이 넘치는 해에 빚도 함께 느는 나라,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미래 투자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100대 문제 사업에서 30조원을 줄이고 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은 전액 국채 발행 축소에 쓰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3일 5대 분야 자체 예산을 발표한다. 기금의 핵심 재원을 두고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 2028년 57조3000억원가량이 생긴 뒤 2029년부터는 추가세수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며 추가세수는 지속적인 재원이라기보다 2027~2028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재원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공유 링크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3. FBI, 바이낸스 8조원대 해킹 배후로 북한 공식 지목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10월 29일 63억 달러(약 8조4000억원)어치가 빠져나갔다. 대부분이 20분 안에 이동했고, 단일 해킹으로는 역대 최대다. 분석 업체들이 먼저 북한 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를 지목했고, FBI가 31일 이를 공식 확인했다. 미 당국의 확인은 처음이다. FBI는 탈취한 자산을 이더리움(ETH)으로 주로 전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며 지갑 주소를 공개하고 민간 업체에 거래 차단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북한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북한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낸스는 약 30억 달러를 동결했고 사내자금 63억4000만 달러로 고객 피해를 메우겠다고 했다. 다만 동아일보는 외신을 인용해 해커들이 탈중앙화 플랫폼을 우회로 삼아 동결할 수 없는 자산 24억 달러를 챙겨 사라졌다고 전했다. 체이널리시스 분석으로는 2021년 이후 세계 암호화폐 해킹 피해액의 약 59%가 북한과 연관돼 있다. 동아일보 칼럼은 국내 거래소도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취약한 거래소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해킹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유 링크

4. 진성준 비자 거부됐다 출국 전날 발급…한미 관계 공방으로 번져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하와이 미군 사령부 방문을 위해 공무 비자를 신청했다가 10월 28일 거부 통보를 받았다. 미국 요구로 과거 판결문 등을 낸 뒤 31일 비자가 나왔고, 1일 출국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31일 기자회견에서 한 명의 특정 개인 비자 이슈가 있었고, 아마 수십 년 전의 행동과 관련한 이슈였다고 생각한다며 양자 협의로 풀겠다고 했다. 진 위원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91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됐다. 진 위원장은 공항에서 이번 비자 사태가 동맹국간 상호 존중과 신뢰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사상 초유의 외교적 망신이자 국가적 참사라고 공격했고,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안보 외교를 정쟁거리로 삼는다고 맞받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G20 회의에서 루비오 장관과 양자회담을 추진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했고 별도 환담만 가졌다. 외교부는 여러 차례 만나 입장을 충분히 전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정부의 자주 외교 노선을 향한 미국의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공유 링크

5. 대통령 “돼지 눈” 글에 야당 역공…순방 공방에 부처까지 가세

공방은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통령의 순방을 해외 여행에 빗대면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X에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이는 법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장동혁 대표는 본인을 비판하는 국민은 전부 돼지로 보이냐고 되받았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돼지의 눈으로 국정을 바라보고 있으니 돼지 같은 일들만 보일 것이라고 맞섰다. 조용술 대변인은 6월에도 같은 표현이 나왔다며 대통령의 언어 습관을 문제 삼았다. 정부도 나섰다. 외교부는 심야 입장문에서 정상외교의 전체 일정과 실질적인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친교·문화교류 장면만을 부각해 순방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휘영 장관은 장 대표를 찾아가 K-컬처 성과를 설명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윤석열은 해외 순방 때면 전용기에 페트병 소주를 챙겨 갔고, 김건희는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명품 매장에 갔다며 전 정부 사례로 맞불을 놓았다.

공유 링크
  •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이 정리가 읽은 기사85건

진보 매체 정리

기사 61건을 읽고 씀 (진보 매체 4곳)

1. 순방 횟수 지적이 돼지 눈 설전으로 번졌다

발단은 10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였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잦은 해외 순방을 이렇게 문제 삼았다.민생은 무너지는데 대통령은 벌써 14차례, 23개 국가를 순방했다이틀 뒤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서 직접 받아쳤다. 링거를 맞아 가며 일정을 소화하는 순방도 놀러 가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적었다.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이는 법외교부도 그날 밤 11시가 넘어 이례적으로 공지를 내고, 야당이 꼬집은 한일 정상 드럼 연주와 프랑스 회의 참석을 하나씩 해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으로 맞섰다.본인을 비판하는 국민은 전부 돼지로 보이냐1일에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같은 비유를 되돌려줬다.돼지의 눈으로 국정을 바라보고 있으니 돼지 같은 일들만 보일 것이다. 이제 전임 정권 탓, 전임 정권과의 비교는 그만하고 성과로 증명하길 바란다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미국 비자 문제와 김혜경 여사의 단독 일정까지 끌어왔고, 링거와 코피는 SNS와 골프 탓 아니냐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의 외교 실책을 열거하며 역공했다.상대국의 환대와 높아진 우리 문화산업의 위상을 ‘놀러 간 순방’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외교에 대한 무지이자 국익을 해치는 자해 정치다만 여당 안에서도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SNS 소통을 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하시는 방식의 참모들 역할이 청와대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청와대는 대통령이 자체 유튜브 대담에 출연해 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유 링크
  •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2. 다문화가정 우대 재검토 논쟁, 대통령은 연일 반박하고 보수는 갈렸다

이 대통령은 10월 28일 보수 성향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글을 공유하며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순위가 문제 된 글이었다. 소수자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은 엑스에 잇달아 반박 글을 올렸다. 31일에는 비판자들을 향해 이렇게 썼다.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1일 글에서는 약자 배려가 공동체의 책무임을 인정하면서도 재검토와 차별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이 소수집단을 편 가르기에 끌어들였다고 비판하며 실제 이용 규모를 근거로 내놨다.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이용을 마친 산모 361명 가운데 다문화가족 산모는 단 10명, 2.8%에 불과했다나경원 의원은 반대로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호응하면서,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안 처리로 진심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고장 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더니, 내국인 역차별을 바로잡자는 취지만큼은 옳다경향신문 칼럼은 논쟁의 출발점부터 문제 삼았다.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약자 지원정책을 특정 커뮤니티의 의견글을 근거로 폐지 운운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같은 칼럼은 SNS 소통을 중단할 필요는 없으나 표현은 절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 링크
  • 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3. 조희대 국정조사와 특검법 예고, 판사의 동물농장 글이 불을 붙였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달 안에 조사위원회를 꾸릴 방침이다. 12·3 당시 대법원의 움직임,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 업무추진비 의혹 등이 대상으로 꼽힌다. 계획서는 재적 과반이면 채택되므로 여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조작기소특검법도 움직인다.이번주 중으로 법사위에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겨레에 처리 일정까지 원내 지도부와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당내에도 민생과 동떨어진 특검법이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걱정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외 투쟁, 2일 시정연설 불참까지 저울질하고 있다. 여기에 성찬용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이 기름을 부었다.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국정조사 시도 등을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며 법관들의 행동을 촉구한 글이다.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조국 원장은 입법부를 돼지에 비유한 비방이라고 반박하며 정부와 여당에 경계를 주문했다.'검찰 정치'가 끝나자 '법원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민주당도 국회의 권한을 내세워 물러서지 않았다.사법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권 침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사법부를 성역으로 간주하는 것반면 장동혁 대표는 성 판사를 응원했고,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하며 요구서 철회를 촉구했다.탄핵 간보기용 국정조사

공유 링크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4. 정청래, 김민석 체제 100일 이후의 행보를 예고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10월 31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나와 김민석 대표를 겨냥했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때 내건, 취임 100일 안에 지지율을 10%포인트 올리겠다는 약속이 기준이었다.100일 정도 되면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본다. 성과, 지지율, 여러 가지 평 이런 것들그 뒤 자신이 들 깃발과 거기에 쓸 글씨까지 궁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대표의 취임 100일은 24일이다. 전국지표조사 기준 민주당 지지율은 김 대표 취임 직후 41%에서 최근 35%로 내려앉았다. 정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시한도 제시했다.시간이 없다. 빨리하면 할수록 좋고 늦어도 1월엔 마무리해야 한다이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두고는 함께 가야 한다며 감싸고, 이런 때일수록 지도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레시안은 이를 김 대표의 리더십을 겨냥한 말로 전했다. 이번 주에는 또 다른 뇌관이 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의혹의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인데, 지난 7월 김 대표가 의혹을 꺼낸 뒤 친정청래계가 강하게 반발해 온 사안이다.

공유 링크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5. 821조 예산 심사 시작, 싸움터는 162조 미래대응기금

국회가 2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잡아 뒀고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쟁점은 반도체 호황의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새로 만드는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안은 45조4천억원을 청년·지방 등에 쓰고 12조5천억원으로 국채 발행을 줄이며, 104조4천억원은 용처 없이 여유 자금으로 쌓아 두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이 돈을 빚 줄이는 데 쓰자고 나섰다.여유 자금을 전액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해 국가채무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미래대응기금은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고,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민주당은 통제 밖이라는 지적부터 부인했다.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를 벗어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개별 사업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사전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국회 예산정책처는 2029년부터 추가세수가 끊길 것으로 내다보며 지속성에 의문을 달았다.2029년 이후 미래대응기금은 보조적인 재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한겨레 칼럼도 같은 대목을 짚으며, 적립과 인출 원칙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재원은 곧 끊기는데 지출은 굳어지는 구조다.국민의힘은 30조원 규모의 감액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일자리·주거·서민금융 예산 증액을 내걸었다. 조희대 국정조사와 특검법 공방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유 링크
  • 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전은수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이 정리가 읽은 기사6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