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꺼낸 다문화 우대 재검토, 국민의힘 반응은 둘로 갈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보수 성향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글을 공유하며 공공 산후조리원 등에서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소수자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진보 진영에서 나오자 매일 엑스에 반박 글을 올렸고, 31일에는 그런 비판을 PC주의와 내로남불에 빗댔다. 1일에도 입장은 그대로였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 청와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361명 가운데 다문화 산모는 10명뿐이었다는 수치를 내밀며 비판했다. 다문화가정까지 갈라치기의 제물로 삼았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취지에 동의하며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안 처리를 요구했다. 고장 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더니, 내국인 역차별을 바로잡자는 취지만큼은 옳다 경향신문 사설은 대통령의 접근이 섣부르다고 주장했다.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약자 지원정책을 특정 커뮤니티의 의견글을 근거로 폐지 운운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