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달 안에 조사위원회를 꾸릴 방침이다. 12·3 당시 대법원의 움직임,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 업무추진비 의혹 등이 대상으로 꼽힌다. 계획서는 재적 과반이면 채택되므로 여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조작기소특검법도 움직인다.이번주 중으로 법사위에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겨레에 처리 일정까지 원내 지도부와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당내에도 민생과 동떨어진 특검법이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걱정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외 투쟁, 2일 시정연설 불참까지 저울질하고 있다.
여기에 성찬용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이 기름을 부었다.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국정조사 시도 등을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며 법관들의 행동을 촉구한 글이다.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조국 원장은 입법부를 돼지에 비유한 비방이라고 반박하며 정부와 여당에 경계를 주문했다.'검찰 정치'가 끝나자 '법원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도 국회의 권한을 내세워 물러서지 않았다.사법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권 침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사법부를 성역으로 간주하는 것
반면 장동혁 대표는 성 판사를 응원했고,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하며 요구서 철회를 촉구했다.탄핵 간보기용 국정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