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일 (일) · 진보 매체 정리

다문화가정 우대 재검토 논쟁, 대통령은 연일 반박하고 보수는 갈렸다

이 대통령은 10월 28일 보수 성향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글을 공유하며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순위가 문제 된 글이었다. 소수자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은 엑스에 잇달아 반박 글을 올렸다. 31일에는 비판자들을 향해 이렇게 썼다.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1일 글에서는 약자 배려가 공동체의 책무임을 인정하면서도 재검토와 차별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이 소수집단을 편 가르기에 끌어들였다고 비판하며 실제 이용 규모를 근거로 내놨다.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이용을 마친 산모 361명 가운데 다문화가족 산모는 단 10명, 2.8%에 불과했다나경원 의원은 반대로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호응하면서,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안 처리로 진심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고장 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더니, 내국인 역차별을 바로잡자는 취지만큼은 옳다경향신문 칼럼은 논쟁의 출발점부터 문제 삼았다.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약자 지원정책을 특정 커뮤니티의 의견글을 근거로 폐지 운운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같은 칼럼은 SNS 소통을 중단할 필요는 없으나 표현은 절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