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예산 심사 시작, 쟁점은 162조 미래대응기금

국회는 2일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최대 쟁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새로 만드는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안은 45조4천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사업에, 12조5천억원을 국채 발행 축소에 쓰고 104조4천억원은 여유 자금으로 남겨둔다. 국민의힘은 여유 자금 전액을 국채 축소에 돌리고 30조원 규모의 지출을 줄이겠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은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고,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 민주당은 기금운용계획도 국회 심의를 받는다며 반박했다. 초과 세수를 한꺼번에 써버리지 않고 저수지처럼 모아 미래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미래대응기금의 취지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도 논쟁거리다. 2029년 이후에는 기금에 넣을 추가세수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세수는 지속적인 재원이라기보다 2027~2028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재원에 가깝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5일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고,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