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정조사 앞두고 현직 판사의 동물농장 글까지 등장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달 안에 조사위원회를 꾸릴 방침이다. 12·3 당시 행적,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 업무추진비 의혹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계획서는 재적 과반이면 채택되므로 여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여기에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소설 동물농장을 빌려 사법제도 개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공방이 커졌다.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장동혁 대표는 이 글을 응원했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일부 판사들이 조 대법원장의 뜻에 호응해 움직인다고 받아쳤다. ‘검찰 정치’가 끝나자 ‘법원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국정조사가 헌법이 보장한 국회 권한이라고 맞섰고,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탄핵 명분 쌓기라며 요구서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외 투쟁, 2일 시정연설 불참까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내부에 국정조사가 오히려 여당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반기는 기류도 있다고 전했다. 조사가 열리면 보이콧 대신 참여해 사법부 탄압 구도를 부각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은 반대 50.3%, 찬성 3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