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로 내년도 예산안 설명에 나선다. 정부안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고다. 최대 쟁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모으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려 한다
고 옹호했다. 국민의힘은 기금을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
라고 불렀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곳간이 넘치는 해에 빚도 함께 느는 나라,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미래 투자의 실체
라고 비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100대 문제 사업에서 30조원을 줄이고 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은 전액 국채 발행 축소에 쓰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3일 5대 분야 자체 예산을 발표한다. 기금의 핵심 재원을 두고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 2028년 57조3000억원가량이 생긴 뒤 2029년부터는 추가세수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며 추가세수는 지속적인 재원이라기보다 2027~2028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재원에 가깝다
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