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잡아 뒀고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쟁점은 반도체 호황의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새로 만드는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안은 45조4천억원을 청년·지방 등에 쓰고 12조5천억원으로 국채 발행을 줄이며, 104조4천억원은 용처 없이 여유 자금으로 쌓아 두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이 돈을 빚 줄이는 데 쓰자고 나섰다.여유 자금을 전액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해 국가채무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미래대응기금은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고,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
민주당은 통제 밖이라는 지적부터 부인했다.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를 벗어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개별 사업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사전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9년부터 추가세수가 끊길 것으로 내다보며 지속성에 의문을 달았다.2029년 이후 미래대응기금은 보조적인 재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한겨레 칼럼도 같은 대목을 짚으며, 적립과 인출 원칙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재원은 곧 끊기는데 지출은 굳어지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30조원 규모의 감액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일자리·주거·서민금융 예산 증액을 내걸었다. 조희대 국정조사와 특검법 공방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