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초점은 계엄 당일 행적…야권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에 집중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특검 조사가 부족했다며 그날 밤 열린 심야 회동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12월3일날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를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한다는 게 이번 국정조사의 초점이 될 것이 의혹은 이미 내란특검이 무혐의로, 2차 종합특검이 각하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의 진짜 목적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반박했다.차라리 대법원장이 아니라 2개 특검을 국정조사하라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대법원장 한 사람을 겨냥한 공세는 민주공화정의 붕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1월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12일이나 19일에 계획서를 의결해 12월 초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당내 의견은 갈린다. 친명계 일부는 국정조사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나타냈다.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을 조사 범위에 넣을지를 두고 지도부가 고민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반대로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안이 발의됐으면 좋겠다. 국정조사와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