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우대 폐지를 꺼낸 대통령, 사흘째 SNS로 설명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보수 성향 커뮤니티 글을 공유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에서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와 같은 2순위로 분류된다는 내용이었고, 대통령은 우대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30일까지 사흘 연속 X에 그 취지를 덧붙였다. 30일 글에서는 문화 적응이나 이중언어 교육처럼 취약점을 메우는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다문화 가정이라고 모두 형편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며 이렇게 적었다.가난이 문제라면 가난한 내국인 가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대통령은 불공정한 우대가 남아 있으면 오히려 혐오 세력이 공격할 소재가 된다고 주장했다.일부러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이를 방어·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한다진보 진영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당은 이렇게 비판했다.다문화 가족을 향한 혐오에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주고 있는 꼴조국혁신당도 같은 입장이었다.우대라는 특혜 프레임으로 인권을 갈라치기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위험하다민주당 다문화위원장 박해철 의원이 보좌진에게 대통령 입장이 걱정된다고 쓴 메시지가 취재진 카메라에 찍히기도 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호응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지원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산후조리원 우선순위의 공정성을 높이자는 뜻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여당 안에서도 SNS를 줄이라는 조언이 나왔지만, 대통령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일은 포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비판했다.대통령의 수면 부족에 이어 ‘SNS 급발진’이 국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