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작권 이견설 진화 나서…SCM 연기·비자 거부로 한미 이상설은 계속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8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특히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두 장관은 12월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고, 해를 넘겨 내년 초에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기로 했다. 위 실장은 그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필리핀에서 돌아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한미 이견설을 두고 가짜뉴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그런 것들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흔들 수도 없고,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문제가 커진 원인은 국내 사정에서 찾았다.지금 이 문제가 난제처럼 된 건 우리 국내의 여러 이야기 때문이 관계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구성 핵시설을 언급한 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됐다는 점은 인정했다.한·미 간의 정보 협력에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인 건 맞다핵추진잠수함 등을 다루는 안보 협상도 멈춰 있다고 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관용비자가 거부된 일은 한미 관계와 따로 다룰 비자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미 국방부는 회담 결과 자료를 따로 내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약식 회동에는 자료를 내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답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는 청해부대 역할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되 어떤 경우에도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밝혔다. 중앙일보 사설은 SCM이 28년 만에 해를 넘긴 것을 동맹이 엇박자를 내는 신호로 봤다.전작권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첫걸음은 미국과의 상호 신뢰부터 복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