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금) · 진보 매체 정리

민주 조희대 국정조사, 12·3 당일 행적 겨냥…야권 강력 반발

민주당은 다음 달 시작할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의 초점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행적에 두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내란특검이 불기소하고 종합특검이 각하했는데도 당일 심야 회동의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헌정 질서가 문란해지는 상황에서 법을 수호해야 할 조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민주당은 11월 5일 본회의에 요구서를 보고하고 12일이나 19일에 계획서를 의결해, 12월 초 특위를 가동할 계획이다. 당 안에서는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까지 조사 범위에 넣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특검에서도 나온 게 없다는 회의론도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이자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이렇게 비꼬았다.차라리 대법원장이 아니라 2개 특검을 국정조사하라과거 이런 일들 숨어서 하는 정권은 있었는데, 백주대낮에 바지 벗고 하는 정권은 없었다프레시안 칼럼은 조 대법원장의 파기환송과 대법관 제청 태도는 비판받을 만하다고 봤다. 그러나 국정조사로 여론을 환기하는 것은 중도층 민심과 지지율 면에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