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는 계엄 당시 행위에 초점… 안팎에서 회의론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일이나 19일 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30일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심야 회동이 분명히 있었는데, 미흡했던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그러나 내란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계엄사에 연락관을 보내지 말라고 지시한 점 등을 들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뒤이은 종합특검도 사건을 각하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을 조사 대상에 넣을지를 두고는 재판 개입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걱정이 당내에서도 나온다.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말하며 신중하게 가자고 했다.국정조사가 과거에 대개 용두사미였다반면 지도부의 한 사람인 최민희 최고위원은 탄핵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안이 발의됐으면 좋겠다. 국정조사와 동시에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이 국정조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압박하려는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