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방부, 한미 이상설 진화 총력…전작권·비자 논란은 여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이상설을 진화하는 데 집중했다.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소개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특히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양국 장관은 12월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고,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청와대는 한미 간 약속 가운데 한국이 지켜야 할 것을 이렇게 정리했다.한·미 합의 사안 중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있다면 ‘조건에 기초하여 조속히’라는 문구청와대는 이재명 정부 임기 안인 2028년 전환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이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은 국내 정치 탓이라고도 했다. 다만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상원에서 2029년 1분기를 전환 시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청와대는 대북 정보협력에 일부 제약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과 관련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귀국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이상설을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고 전했다.그런 것들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흔들 수도 없고,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다그러나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내년 초에 마치는 데 미국이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미 국방부는 경향신문 질의에 답하며, 회담 결과 자료를 따로 내지 않은 것은 약식회담에 대한 관행일 뿐 전작권과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진성준 국방위원장과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가 거부된 일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다른 한미 현안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미 국무부는 구체적인 사유는 말하지 않은 채 이렇게만 밝혔다.트럼프 행정부는 미 이민법의 철저한 집행과 비자 프로세스에 따른 합법적 이동의 보장을 통해 미국과 미국의 이익을 계속 우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