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예산 시정연설, 고성에 40초 멈췄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규모 820조9천억원, 증가율 12.8%로 둘 다 역대 최고치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며 방향 전환을 내걸었다.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분위기는 연설 전부터 험악했다.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이 로텐더홀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였고,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는 대목에서는 의석에서 고함과 재판 재개 요구가 터져 나왔다. 연설은 약 40초 끊겼고, 이 대통령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얘기네요. 특별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는데민주당이 30차례 박수를 보내는 동안 국민의힘은 조경태 의원만 남기고 연설 직후 모두 자리를 떴다. 최대 쟁점은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장동혁 대표는 사전 환담에서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정부가 국회 심의 없이 바꿀 수 있는 범위를 20%에서 30%로 넓히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논평은 더 거칠었다.이름만 미래일 뿐, 실상은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정권의 선심성 지출을 떠받치겠다는 '미래약탈기금'이자 초대형 혈세 쌈짓돈이 대통령은 빚을 갚자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미래 투자가 맞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30조원 삭감과 여유자금 104조원의 채무 감축 활용을 내세웠다. 칼럼의 시각도 갈렸다. 경향신문 칼럼은 확장재정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 통제장치를 주문했고, 문화일보 칼럼은 일시적 초과 세수로 상시 지출을 늘리는 구조를 고치라고 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